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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2007-01-04 14:37:21, Hit : 2609

작성자 : 강석수

<보도자료>
발신: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문의: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김효정(연락처 : 016-680-9935)

제주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 비리 척결을 위한 길은 인사․경영의 투명성 보장 뿐!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이 구내식당 뇌물 수수 및 인사비리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이자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부대사업과 관련한 뇌물 수수나 인사비리는 당사자끼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건 개인의 도덕성에 기댈 성질의 것이 아니라, 비리를 잉태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그 개선책이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비공개의 밀실을 공개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만이 그 해결방안이다. 즉, 관련한 인사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성하고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구린내 나는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영과 인사는 경영진의 본질적인 권한이라 하겠으나 이건 그 권한 행사 주체가 경영진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일 뿐, 그것이 당사자의 독단과 사욕을 위해 비공개의 안락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경영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핵심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경영과 인사에 있어 공개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및 주민 참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고 지원병원에서 이러한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병원 신축이 진행되는 현 시기에 비리 발생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된다면 앞으로 비리의 덩어리는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병원 경영의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이번 일을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인사와 경영에 있어 노동조합과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