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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류소비자 생존권을 담보로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집착하는 국세청은 각성하라!

2007-03-14 21:02:33, Hit : 2937

작성자 :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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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발신: 공공노조 의료연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수신: 각 언론사 노동/보건/사회부 담당 기자
담당: 조성민(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부분회장) 016-27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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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비자 생존권을 담보로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집착하는 국세청은 각성하라!

국세청은 주류소비자사업 안정적 지속을 보장하라!
국세청은 (사)주류연구원 설립을 철회하라!
국세청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국세청의 주류연구원 설립 음모를 규탄하는 집회를 3월 15일 낮 12시, 국세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재단의 설립 배경과 현황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는 음주문화개선과 알코올 폐해 축소를 그 설립 취지로  국세청의 지휘와 국내 주류제조사의 뜻을 모아 2000. 2. 17 발기인 대회를 거쳐 탄생하였습니다.
그간 재단은 음주로 인한 폐해 감소를 위해 연구-예방-치료-재활을 유기적인 network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one-stop service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재단이 2000년 설립한 ‘서울 알코올 상담센터’는 2007년 현재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27개소 확대의 초석이 되었고,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의 필요성을 관-민-학계 등이 공감하는 데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단 부속 카프병원의 치료공동체, 직업재활, 중독 상담사 양성과정, 음주문제-가정폭력범 위탁치료 등은 예방-치료-재활-연구 연계의 주요 축으로서 국내에 새로운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예방-치료-재활-연구 network system’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으로 위촉 받을 정도의 노하우를 지니게 되었고, 현재 여러 단위의 적극적 지지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대한 병적 집착
이처럼 재단의 전 직원은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중반, 국세청은 재단의 목적사업이 주류제조사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다며 주류제조사들을 핑계 삼아, 재단의 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근거 없는 평가와 함께, 재단 출연금을 중단 또는 전용하여 가칭 (사)주류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신설·지원하려는 시도를 암암리에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재단존폐의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 대항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청 및 주류협회 등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책임에 대한 발뺌과 주류공업협회, 제조사들, 재단 임원들에 대한 물밑 통제를 일삼으며, 노조와의 협상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지난 3월 7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비밀리에 주류공업협회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 날치기로 다음 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을 한다’는 조항의 삭제, 2) (사)주류연구원을 설립한다.
이미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단 임원(이사장, 사무총장, 감사)이 되어 왔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 사태는 더 많은 낙하산 자리 만들기를 위한 국세청의 병적인 집착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국세청은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따라서 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국세청의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 즉각 중단,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유지 보장, 지속적인 출연의 서면 약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와 명문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