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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일괄 발령

2008-01-15 17:20:34, Hit : 2520

작성자 : 양영실

- File #1 : 서울대정규직발령보도자료(080115)[1].hwp(58.0 KB), Download : 67

서울대병원분회, 2년 이상 비정규직 285명,
07년 12월 31일자로 전원 정규직 발령.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낸 투쟁의 성과"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쟁취"
"정부와 사측의 분리직군ㆍ무기계약직 도입 의도 저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완전정규직화는 이랜드ㆍ뉴코아 투쟁의 성과”

1.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 조합원 2117명)는 지난한 투쟁 끝에 마침내 지난 07년 12월 31일,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285명 전원 완전한 정규직 발령(07년 5월 31일 기준)이라는 통쾌한 승리로 07년 비정규직 관련한 단협합의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2. 서울대병원분회는 06년 비정규직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07년 10월 10일부터 6일간의 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06년 단체협약에서 병원은 2년이상 비정규직 관련 239명에 대해 09년까지 단계적 정규직화 이행을 합의(06.10.  )했으며 또한  2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해도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하지 않겠다고 병원장은 약속했다.
그러나 병원은 합의사항이행은 고사하고 기존의 비정규직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2-1. 병원은 합의 후 1년이 넘도록 단한명의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조인 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06년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는 2년미만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속출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조정해 가면서 까지 병원측은 해고를 감행했다.

  2-2.  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법과 짝퉁 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결과 정부는 06년 8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책을 기준으로 07년 6월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7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에 힘을 얻은  서울대병원 사측의 단체협약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었다. 합의사항불이행에 대한 반성도 없이 병원사측은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겠다” “2년동안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하겠다”라는 막가파식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13일간의 파업을 통해 폐지시킨 정규직 6급을 되살려 비정규직을 저직급제를 통한 별도직군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2-3. 07년 10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이후 정규직 발령이 나기까지의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다.
사측은 정규직 대상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확인 정도의 면접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면접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선별전환인 것처럼 합의사항을 어기려 하였다.

3. 서울대병원분회는 합의사항불이행에 단호한 투쟁으로 일괄했다.
병원은 약제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2년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고 그 자리에 대해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그리고 보라매 영양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23개월째에 자질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자행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1인시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 농성 등의 투쟁을 통해 각각 8일과 90여일만에 원직복직을 통해 현장으로 돌아갔다.
영양실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며 휴가철인 여름에 조합원들이 여름휴가를 포기하면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철회와 재계약을 요구하는 현장 투쟁을 강력히 전개했다.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 투쟁은 비정규 투쟁에 있어 정규직 조합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대체인력 투입 저지와 휴가 반납 투쟁, 그리고 6일간의 파업투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재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측의 의도에 끊임없이 대응한 결과 264명의 완전한 정규직 발령이라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4.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투쟁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정규직ㆍ 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나간 투쟁이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정규직의 빈자리를 대체했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온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007년 초부터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전까지는 노동조합과 비정규노동자와의 모임은 상당히 음성적이며 보안을 유지하는 모임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2007년부터는 공개적인 비정규 노동자 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모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종별 부서별 과모임을 통해 비정규직의 대표를 만들어내고 정규직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권리와 의식화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그리고 임단투가 다가오면서 2주에 한번씩 정기적 모임을 통해 현안 공유와 투쟁결의로 모임을 이어갔다. 결국 비정규노동자의 파업참가라는 성과도 나타났으며 파업에 참가하지 못한 비정규조합원도 파업기간동안 사용자들의 부당 대체인력 투입 요구에 대해 당당히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대체업무를 거부했던 현장 투쟁 또한 소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2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전한 고용안정을 이뤄냈다는 것이 큰 성과이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연대'인 것이다.

세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권과 자본이 만든 고육지책의 짝퉁정규직인 무기계약직화, 또 다른 차별을 안겨주는 분리직군의 교묘한 이데올로기를 서울대병원분회는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다.
정규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분리직군을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그리고 2년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이끌어 냈다.

네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서울대병원 285명 완전한 정규직화 발령’이라는 승전보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투쟁해 온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랜드ㆍ뉴코아 투쟁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와 외주화를 가속화시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동지들과 이 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해 준 많은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었으며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 투쟁도 같은 맥락에서 쟁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매장봉쇄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이랜드ㆍ뉴코아의 투쟁은 분리직군 및 무기계약직화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서울대병원 사용자들의 입장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투쟁 승리는 앞서 가열차게 비정규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5.  아직도 서울대병원에는 더 많은 숫자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합의 그리고 이후에 비정규법으로 더욱 가속화될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한 비정규법 폐기투쟁과 함께 현장의 비정규직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싸움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첨부자료>
< 2007년 비정규 관련 노사합의 사항 >

1. 정규직 전환 : 2007. 5. 31. 기준 2년이상 근무자(이사회, 보라매 운영위원회 승인후)
2. 비정규직 차별 시정
※ 1, 2항에 대해 촉탁(연구)직은 현 직급 또는 신규 공개채용 직급으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무기술직 업무인 경우 사무기술직 신규 공개채용 직급으로 처우, 운영기능직 업무인 경우 운영기능직 5등급으로 처우,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현처우수준을 유지
3. 비정규직 고용시 근로계약서 교부
4. 2년 미만 비정규직(단시간, 촉탁)에 대해 고용보장
5. 2008년 강남센터 연봉계약제를 폐지
※ 23개월만에 계약해지된 급식영양과 비정규직 복직 확답(2007년 10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