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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립병원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선정 취소하라

2008-12-24 13:03:40, Hit : 3003

작성자 : 관리자

- File #1 : 시립은평보도자료.hwp(30.5 KB), Download : 55

서울시와 시립은평병원은 시립은평병원 간병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부는 유니에스에 대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

지난 9월 시립은편병원에 파견되어 일해오던 간병노동자들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였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간병노동자들과 직접근로계약당사자인 유니에스라는 파견업체에 ‘체불임금 해결’과 ‘고용보장, 유급휴일’ 등의 단체교섭 요구를 하면서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하였다.
12월 17일까지 10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파견업체인 유니에스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노조와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리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지난 12월 18일 노동부 강남지청은 14명의 간병조합원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총액 2천 1백여만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2008년 9월,10월 체불임금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임)

유니에스라는 파견업체는 노동부로부터 ‘2008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은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선정한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유니에스는 결코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는 유니에스에 대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강남지청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겹게 환자들을 간병해온 간병조합원들의 임금을 3년간이나 체불해 온 유니에스에 대해 즉각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유니에스로 낙찰되어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전 인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갈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