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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_성명서]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라!

2007-07-19 16:17:38, Hit : 2505

작성자 : 최경숙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인들에 대해 지급해오던 식권 발급을 중지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상식 밖의 처우를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들은 지난 97년부터 경북대병원이 직접 공개 채용하여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병원노동자나 다름없이 일해 왔다. 이렇듯 사실상 간병업무는 경북대병원이 지난 10년 동안 직접 관리해온 것인데, 간병인 노조를 부정하고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고 자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경북대병원은 ‘여러 간병인단체의 경쟁을 통한 간병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간병업무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논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간병업무 특성은 간병인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간병교육과 안정적 노무관리 등 병원의 책임은 회피하고 간병업체간의 경쟁에만 맡기려하고 있다.

  이는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공공병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무엇보다 공공의 의료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한에서 ‘상호부조’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쟁’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병서비스의 특성상 경쟁보다는 병원의 책임과 간병인들과의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경대병원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7년 IMF체제 이후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확대 양산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범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책임있게 수행해야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북대병원이 고용의 안정성과 교육관리의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고 경쟁과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은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경북대병원은 불명확한 경쟁을 핑계로 자행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간병이라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간병노동자들과 성실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16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