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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에 제안한다

노소영씨 ‘디지털 아트’ 교수 됐다

2008-02-28 14:14:02, Hit : 1783

작성자 : 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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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현 기자]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에 13억 달러, 한화로 무려 1조 223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 블룸버그,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시간으로 27일 'EU가 지난 2004년 MS에게 반독점 조치에 따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 MicroSoft

이는 EU가 그동안 단일 기업에 부과했던 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임은 물론이고 반독점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EU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정보를 공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문서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경쟁사들에게 합리적 수준의 특허료를 받고 기존 제품들과도 쉽게 연동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MS는 이에 강하게 반발, EU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쟁사들에게 계속 높은 액수의 특허료를 제시하면서 3년 넘게 버텨봤지만 지난해 9월 유럽법원은 MS에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MS는 지난 22일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발머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서버 2008, 오피스 2007 등 주요 소프트웨어들의 핵심기술과 약 3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술 문서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이러한 프로토콜들로 만든 프로그램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보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EU의 벌금 부과를 피하지는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닐리 크로스 경제담당위원은 "규정을 어긴 대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MS가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의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MS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가뜩이나 경기후퇴(recession)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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