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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에 제안한다

조재현 아들 *연예인 못지 않아*

2008-02-29 04:21:18, Hit : 2364

작성자 : 송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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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동안 국무조정기능을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주업무가 *자원외교*로 바뀌고 규모도 절반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당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1장관 3차관 체제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총리실장 산하의 1장관 2차관 체제로 규모가 축소됐다.

또 현행 1급 8명을 포함한 624명의 규모의 조직에서, 1급 7명을 포함한 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총리실의 규모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국무총리가 수행하던 국무조정 기능을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관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기능은 대부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업무로 바뀌었다.

또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되고 용산공원건립추진단, 새만금환경대책지원반 등 12개의 기획단은 폐지하거나 유관부처로 이관한다. 행정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각 부처로 이양한 것이다.

대신 국무총리는 *자원외교*라는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2개의 특임장관실이 신설됐고, 이 특임장관들은 투자유치와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승수 총리 내정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 임명되면 세계를 누비면서 자원외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총리실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은 이 외에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신설한다.

부처간 기능이 중복돼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부처 자율성이 제약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부처의 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국정운영실*을 신설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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