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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21호(2007. 7. 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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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21호(2007. 7. 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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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시리즈1
의료 공공성 요구안 해설
(병원의 영리적 운영금지) 병원은 병원의 영리적 운영을 가속화하는 부대사업(병원 경영지원회사등)의 확대 및 민간보험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하지 않는다.
의료는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공공의 성격이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번돈은 환자나 직원, 시설투자등 병원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정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 자본과 민간보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
병원 부대사업의 확대와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병원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정도이나 이것은 병원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에는 이것도 모자라 다른 부대사업(예를 들어 피부미용, 마사지, 온천, 숙박등)까지 확대 허용해 더욱더 많은 돈벌이를 가능하게 열어 줄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원래 목적인 진료보다는 다른 부대사업에 열을 올릴것이며 돈 안되는 진료과는 폐쇄하고 이것은 병원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 경영지원회사의 합법화는 현재 비영리기관인 병원에서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리기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즉 부대사업의 범위에 경영지원회사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병원은 돈벌이 기관이 아니다. 진료를 주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대사업은 환자 편의제공 정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 병원 경영지원회사 -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현재에도 ‘병원경영 컨설팅’업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하는 것과 비급여항목에 대해 병원과 보험회사간 가격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것이며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가격계약은 의료정보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의료비상승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시장화는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건강보험을 파탄낼 것이다. 비급여부분을 민간보험회사에 떼어준다면 비급여 시장은 확장될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건강보험은 다시 ‘반쪽자리’ 보험이 될 것이다. 부유층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려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날것이다.
의료행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정부가 서비스 공급과 질을 책임지고 적절한 수가를 매겨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적 가격계약은 의료를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병원 전산업무 외주용역 금지) 병원은 환자의 질병정보 다루는 병원의 전산업무를 외주용역 주지 않는다. 이미 외주용역을 준 곳은 직영으로 원상회복한다.
병원의 전산업무는 OCS, PACS, EMR(전자의무기록) 도입등 점점 확대되고 있다. 몇몇 병원은 기존 전산업무를 외주화하고 전산업무 전반을 EMR 전문업체인 이지케어텍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산업무의 외주화는 환자 정보의 상업화 가능성과 정보유출우려,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에 대한 유혹은 의료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전산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 외부업체에 개발권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유지하고 보수할때마다 그 비용을 물어야 하고, 이미 자체 관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부업체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산업무는 학교급식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문제 발생시 위탁업체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대책에 대한 책임성과 환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결코 외주화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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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3차
■ 일시 : 2007. 7. 5(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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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건비 타령하는 병원에서 특별승급 까지??
병원장의 속셈은 시꺼멓다..
6/29 인사발표를 보는 평직원들의 생각 . . .
온통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 보직도 뒤죽박죽 .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 올라가는 일도 다반사인양.. 그런데 그 속에 자동승급을 넘어선 특별 승급자까지!!
말로는 화합단결! 속으로는 분열경쟁!
이상흔 병원장은 작년 노사 교섭때부터 줄창 자동승급이 노사합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고하며 능력평가 타령을 했다고 한다.
자동승급이 되다보니 직원들의 단합되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나?! 생각해보자... 병원이란데는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검사와 치료과정에 수많은 직종의 손이 거쳐지는 곳인만큼 직원들이 삐걲댄다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것인가? 병원장도 말로는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하기싫은 체육대회도 등반대회도 그 아까운 돈 들여가며 하지 않는가!
결국 병원장의 속셈이 다 드러난 것이다!
환자의 치료환경보다는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뽑아낼 여러 가지 것들(시간외 미신청, 병원이 시키는 모든 교육에 말없이 수용, 결국은 단협 폐기, 직원 연봉제, 비정규직화)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용도폐기할 수 있는 비정한 환경으로 만들어갈려는 것일 것이다.
평직원들은 말한다. “치사하고 더럽다”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직원들은 병원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대병원은 병원장과 소수 보직 교수의 병원이 아니다. 지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해야한다 직원들을 휘두르려는 특별승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병원은 환자를 열심히 돌보는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특별 승진시킨 기준도 뭔지 직원들에게 공개하라!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고 존경할 수 없는 병원집행부가 되어 직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한다면 시대착오적임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공사화 이후 병원이 진행했던 수많은 인사과오를 알고 있다.
병원은 부단히 직원간 경쟁을 부추겨 근무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또 역할이 늘어나도 무조건 감당하게 하려는 근간이 능력급제 인사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시도이다.
온갖 힘든 여건을 병원이 책임지지 않고 직원 혼자가 감내하게 만들려는 것을 막아내고 제대로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단체협약을 노사합의하고 있다. 연봉제는 노사합의 하여야한다.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지우지 않는다, 자동승급 까지
조합원, 직원여러분!
단체협약이 지켜지고 직원이 서로 안정된 상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장이 또다시 직원간 경쟁을 부추기는 특별승진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구도로 가는 순간 우리의 근로조건은 고용보장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병원은 직원 경쟁 부추기는 특별승진 폐지하라!
자동승진 연한 너무 길다.
병원은 자동승진 연한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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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생태체험 함께 가요~~
지난 5월 문화기행에 이어 7월 14일"조합원님과 조합원가족들이 함께하는 생태체험을 갑니다. 평소 잘 몰랐던 나무이름, 풀이름을 알아보고 함께 자연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07. 7. 14(토) 오전 9시~12시
# 장소 : 앞산 달비골
# 출발 : 개별출발
# 참가비 : 1인당 3,000원 (※ 노동조합에서 지원)
#신청방법 : 분회사무실 (☎ 420-5116, 5141), 총무부장(017-811-9331) (※ 선착순 접수)
#행사는 점심전까지 이오니 도시락 지참하여 계곡이나 산속그늘에서 개별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더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신청 접수 후 취소 및 변경은 3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취소시 다음 행사 참가신청에는 선착순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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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간담회
■ 일시 : 2007. 7.10(화), 13(금) 16시
■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법안통과이후 비정규직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별도직군신설등 악용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의 원 취지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화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동일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문제를 올 임.단협투쟁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함께 모여서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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