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단체협약 적용 위한 노사 실무교섭 열려
지난 3월 16일(금), 21일(수) 두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이 열렸다. 노조측 참석자는 장인학, 이형수, 이장훈 이었고, 병원측 참석자는 방종오, 권오태, 김영일 이었다. 매주 화요일 실무교섭을 열기로 했다.
노동조합측 안건
①2006년 11월 20% 유예금 : 2007년 4월
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②시설관리과 계약기간이상 연봉협상
③단체협약
- 설연휴 50%가산금, 수면휴가(7개초과),
2시간연장(교대근무자)
- 장기근속자 처우
- 경조사,학비 보조금
- 수당체계화
④기타문제
협의내용
① 4월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확인
③ 설연휴 가산금 50% 3월 급여에 지급,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확인 조사 후 지급
병원측 안건
①가족수당 지급대상(범위 설정)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사전 공지
②2006년도 미실시 연차(1724.5) 약6500만원정도
③유휴인력 활용방안
④노조 전임자(반전임)
⑤홍보 계획안
⑥기타 현안문제
협의내용
① 가족수당에서 사회통념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시하며 직계존비속으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병원 홈피 공지. 3월급여시 06년 12월부터 07년2월까지 미지급된 가족수당 소급지급. 미혼이면서 형제자매까지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15명)들께는 병원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개별적으로 통보.
② 06년 미실시 연차는 07년 4월, 5월 6월 1개씩 지급, 7,8,9월 2개씩 지급, 10월에 나머지 일괄 지급 ---> 노동조합에서 논의 후 다시 조율
③ 유휴인력은 각 부서별 인원을 인사이동, 홍보, 헬프등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겠다.
④ 06년 12월~07년 2월 전임자 3명 인정
(3개월 유예금 : 평균임금의 30%와 연장 30시간은 3월
급여 시 지급한다.)
07년 3월부터는 전임자 2명 반전임
단, 전임자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10시간의
연장수당 지급
반전임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5시간의 연
장수당 지급
환자 늘어나도 일할 사람 없다!!
줄줄이 이어지는 퇴사
입원환자가 3월 21일(화) 230명을 넘어서고 있다. 병원측이 설정한 3월 재원환자 목표는 250명이다. 따라서 4월은 새로운 병동을 열어야 할 처지이나 당장 일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12월 복귀 때 이미 50여명이 퇴사한 상태였다. 2월 퇴사자만 해도 16명, 3월 퇴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장공황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 간호사 품귀현상
대구․경북권 간호사가 씨가 말랐다. 대구, 경북권에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이 계속 개원하고 간호 등급제의 변경에 따라 각 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모대학 간호과에 다니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울쪽 병원에서 직원을 보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사전에 취업할 병원을 모두 결정하고 졸업하는 형편이다.’라며 병원의 인력관리 대책을 걱정했다.
다음주 채용 공고 계획, 80% 받고 일하러 올까
간호과 자체조사에 따르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의 급여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D병원의 경우 수간호가 연봉이 2500만원이었고 대구 모 병원은 3연차 간호사 연봉이 2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병원과의 급여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력을 수급할 것인가와 관련해 명쾌한 병원의 대책을 기대한다.
노동조합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에 커다란 교훈을 깨우쳐 주었다. 자본의 노동 착취가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경제체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반성이 ‘야만적 자본주의’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노동3권’이 법률에 체계화된 것이나 케인스주의에 바탕한 미국식 노사간 타협적 질서는 그 성과물 중 일부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장경제주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일제 식민지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최소한의 교훈조차 깨달을 기회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 식민지, 분단, 친일독재, 군사독재로 이어진 자본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또 있는지 보라. 그 비정상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권리를 이해하는 수준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아직도 대학생들이나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이 끝난 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묻고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생겨 버리면 도대체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한 대기업에서는 회사 프로 운동선수단의 기념품을 사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아 조합원 자녀들이 같은 사택에 사는 비조합원 자녀들과 뼈저린 차별을 느끼게 만들었고(그 방법을 생각해 낸 인사노무 관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거의 없이 상사에 대한 복종도를 평가하는 기준들로 가득 채워진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이러한 제도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시각으로 봐도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나마 세상에 알려진 일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공공의 적’ 노동조합에 맞서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늘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우리처럼 민법의 원리로 판단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오래전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야만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도 아닌 ‘구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유치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의료법 개악안 (2)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 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 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대로 강행 처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병원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오늘(22일)부터 1백명 무기한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투쟁 '정점' 치달아…26일부터 1천명으로 확대
'한미FTA 범국본'은 협상 막판에 투쟁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인원을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범국본은 지난 12일부터 10명 안팎의 대표자가 고정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 12일째를 맞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4월초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범국본은 오는 25일 5만명이 참여하는 2차 총궐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어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인원을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범국본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하는 데도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대적인 협정 체결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달부터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 양측이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7월 이후에는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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