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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기만적인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규탄 기자회견

2007-06-27 13:25:25, Hit : 26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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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정규직 전환, 외주위탁 확대 하는
기만적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6월 26일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수 십 만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및 전환대상 규모 축소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7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대단해 보이는 이 숫자는 정부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여 명 중 2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관별로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자 10만 여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 4월 정부 자료에서는(무기계약전환 주요검토기준안) 기간제 노동자가 23만 여 명 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가 20만 여 명으로 2달 사이에 약 3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와 각 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의 수를 축소, 왜곡하고 있거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해고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결국 각 기관은 전체 비정규직 수치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전환 요청하고, 정부는 또 다시 그 인원조차도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다.

2.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칙 없이, 외주위탁 확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임이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그만큼의 정규직 인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업무에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오거나, 비정규직을 1년 미만 계약으로 교체사용해온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2년 이상자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약 2만 명이 넘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각종 제외 사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업무수행방식 변경 및 기타’의 이유로 약 6천 여 명의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노동자의 대부분을 외주, 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이다. 최근 서울시가 2010년까지 27개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거나 일부 기능을 외주화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서울대병원이 외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는 단지 우려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3. ‘이름 뿐인 정규직’ 양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행정기관은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인원을 관리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 직급, 임금체계 등을 정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밝힌 것처럼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직렬, 직급, 임금체계를 정비할 이유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예산의 감소,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했다가 폐기하겠다고 한 ‘무기계약근로자 표준관리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도 ‘무기계약전환주요검토기준안’을 보면 ‘직무급 등을 토대로 별도 임금체계 마련, 별도 직급 및 직렬 신설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 형평성 및 저임금 고착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임금근로자나 정규직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정규직’은 ‘정원에는 방영되나,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및 처우 또한 정규직과 다른’ 또다른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

4. 외주화 문제 해결 방안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외주화와 관련해 18개 업무 354명만 직접수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77개 기관 외주업무 노동자 7만 여 명 중 0.4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에서 직접수행으로 전환 요청한 33개 업무(지난 4월 ‘외주화타당성점검 주요검토기준안’) 조차도 대폭 축소한 것이며, 정부 스스로 고유 업무라고 밝히고 있는 69개 업무 1만 여명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부조차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KTX, 새마을 승무원들과 관련해서도 ‘각 정부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가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조차도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외주 인원 감축, 임금체불, 각종 노동법 위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만적인 ‘7만 명 정규직화’라는 포장지로 덮여진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대책 없는 ‘별도 직군제’와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우리의 생존권을 내맞기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가다듬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500여일 째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지부 동지들, 뙤약볕 아래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그리고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27일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