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23일 (수) 19:49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함으로서, 국민의료보장제도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모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부터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 관련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민주적 여론몰이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조차 공개한 바 없다. 제주도정은 영리법인병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삼고 공무원 부인교육, 영리병원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 면담, 찬성광고 조직 등 관제여론몰이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형식적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정부는 없다. 국민 위에서 지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만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외화벌이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의 성공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태국의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며, 의사가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은 쉬울 수 있으나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10-15%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전가 된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우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진료비로 제공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만일 정부가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8. 7. 23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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