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조정 요인이 생기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된 시기(2012년)를 목표연도로 추진하면서 매년 안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합참의장 재임시 평택기지 이전 반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며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 유명환 FTA 이번 국회서 비준을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 "한ㆍ미 FTA는 국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준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우리 목표는 일정한 진전이 아닌 북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 정운천 농협 사업구조 확 바꿀것 =
27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김형오 의원이 "유통구조가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같은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한데 현재 농협이 왜 이 역할을 못하느냐"고 묻자 "시대에 걸맞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고, 생산중심 체제에서 소비중심 체제로 전환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농협이 신용 쪽에 치중하다 보니 유통에 소홀하고 농민들도 농협에 애정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도 "맞다. 농협이 유통에 가면 손해를 보니까 신용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협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