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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상득 공천’ 만장일치 확정 왜…www.liveppp.cn
2008-03-13 02:58:52, Hit : 2139

작성자 : 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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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논문 2편이 BK21 사업의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3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수석의 논문이 BK(두뇌한국)21 사업의 연구업적으로 제출됐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서류 보존기한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진에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당시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들을 통해 박 수석의 논문이 BK 사업의 성과물로 제출된 것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미석 교수팀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사업이 종료된 뒤 2002년 신규사업에 응모했지만 탈락함으로써 사실상 연구성과의 충실도에 대해서는 평가받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의혹은 두 논문이 제출된 대한가정학회와 숙명여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각주로 게재하지 않으면 표절로 보는 미국식 표절판정법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은 표절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표절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까지 마친 상태이며 교육부 조직개편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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