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공공성 강화 총론은 일치…해법은 달라!
홍성직 원장, "적자상황 심각 정신병동, 분리해야"
의료연대, "2차 종합병원 정체성 분명히 해야"
2007년 06월 08일 (금) 16:08:25 이승록 기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주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본부는 8일 오후 4시 '제주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홍성직 제주의료원장과 강석수 의료연대제주지부 사무국장이 기조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형근 제주대 의대교수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실의 김수철 보좌관이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주의료원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의료연대에서 몇차례나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식 공문까지 접수했지만 참여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기조발제에 나선 홍성직 원장과 강석수 사무국장은 제주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총론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신과병동'에 대해서 홍 원장은 '폐지'를, 강 사무국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상반됐다.
# 홍 원장, "제주의료원 재정상황 심각"…"정신병동, 병원으로 분리해야"
먼저 홍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제주의료원은 지난 2002년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표방하고 아라동 현 위치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옮겨오게 됐다"며 "하지만 이전과정 중에 지향점으로 삼았던 노인전문병원으로 제주의료원이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 병동을 같이 운영하는 급성기 일반 병원이 되면서 태생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현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야기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정신과 병원과 요양병원이 분리 설립되지 못하고 통합운영 형태의 일반병원으로 시작되면서 적자 원인 중 가장 심각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한 의학 관리료가 삭감됐다"며 "그에 따른 적자가 연 3억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부임 후 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이나 급여 환자 관련 미수금 환급으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우선 약값 지불을 해 왔으나 누적 약값 미지불로 인한 약 공급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억 원의 은행 차입을 통해 약값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약 공급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유류비.의료 재료비.식 재료비.체불임금 등 많은 미지급금을 가지고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제주 의료원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신병동을 정신병원으로 분리 설립해 요양전문병원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라며 "접근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규제해제와 대중교통의 병원순환 운행노선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 사무국장, "제주도 의료원 예산 삭감"…"2차 종합병원 정체성 분명히 해야"
강 사무국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과 제주도정의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태도는 지역 공공의료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며 "제주도는 올해‘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2007년도 도 예산안은 공공의료 육성 인프라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의료원’의 관리예산이 오히려 1억 8천만원 가량 축소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의료원 현실에 대해 강 사무국장은 "최근 병원은 ‘적자해소’를 위해 요양병동을 늘리고 정신과병동 축소 등 시설을 변경하고 있고, 의료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더 큰 ‘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의료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료의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강 사무국장은 "제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책무와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성격,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내외곽지역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자립경영 자체가 이미 어려운 병원"이라며 "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을 특화시킨 2차 종합병원으로써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제주의료원이 현재의 위기 앞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순간 그 끝은 뻔하다. ‘적자’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수익구조’에만 집착하는 순간 자칫 공공성마저 훼손시켜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 사무국장은 Δ 2차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자기 정체성 확립 Δ공공의료전달체계구축 Δ경영투명성 확립 및 평가체계 재정비 Δ환자 접근성 제고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차액보전의 현실화 방안 △합리적인 정부지원 방안(운영비 지원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확립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보전 방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계획 △병실 환경 개선 방안 등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출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끄집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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