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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에 제안한다

‘이산’ 후궁 누가 되나? 송연 VS 홍국영 누이www.livennn.cn

2008-04-25 09:53:56, Hit : 1965

작성자 : 황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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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와 공무원 숫자가 감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건물은 종전 규모를 유지해 예산 낭비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부처별 청사 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청사를 떠나 서초동 구 기획예산처 자리로 가고 구 산업자원부와 건물을 같이 썼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단독 청사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개편으로 정부조직이 종전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축소되고 공무원도 3천400여 명이 감축되는데도 줄어드는 청사나 사무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감축을 통해 정부예산을 줄이겠다던 공약과 달리 '무늬만 감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구 해양수산부는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세 들어있던 현대 계동사옥에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주하기로 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이른바 '명당' 자리로 통하는 과천청사 1동을 기획재정부에 내주긴 했지만 5동 건물을 단독 확보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힘센' 법무부가 들어오면서 현재 입주중인 공정위와 노동, 환경부가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또 환경부는 수억 원을 들여 전산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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