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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병원 팀제, 연봉제, 다면평가제도 비밀리 진행!
구조조정의 또 다른 이름 108프로젝트!
지난 2월 동국대학교에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시절 실시하였던 다면평가와 연봉제를 동국대학교와 병원 전부서, 전 직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팀제 도입의 사전 작업으로 ‘희망보직’을 추진했으며 과장 3, 간호감독 1, 감독기사 1, 수간호 4, 책임간호 25명 등 보직자들의 무려 42%에 달하는 보직을 박탈했다.
원가분석, 직무분석, 성과지표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 수억원을 쓰면서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육아휴직비 인상 분 1천5백만원은 못 주겠다고 한다. 또한 인사제도의 변화, 교육, 평가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설문을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강요하고 있다.
“구조조정 정책, 연봉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던 오영교총장의 발언은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그의 의지(?)를 확인시켜준다.
다면평가와 연봉제 도입의 진정한 의도는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임이 분명하다. 다면평가를 실시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수백수천명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종국에는 연봉제의 도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월급날이 되면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병원의 팀제,연봉제,다면평가 반대 투쟁은 전체 의료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다.
경북대병원, 8-8-8근무형태 또 다시 변경 시도
경북대병원이 간호부 교대근무시간을 8-8-8로 변경하려 한다.
기존 현행 근무 형태로는 밤 근무 시간이 9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의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넘기지 않음으로써 야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선 의료사고 나던지 말던지 인수인계마저 없애려는 병원!
간호 업무에서 인수인계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근무자가 출근해서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만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 단체협약에서도 인수인계를 근무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인계를 없애라는 것은 간호사에게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근무형태의 변화는 밤 늦게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대부분의 여성인 간호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중교통이 끊겨 매번 택시를 타야 한다면 교통비부담도 커질 것이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재임된 경북대이상흔병원장은 취임 초부터 “고호봉자 때문에 병원 망한다.”며 직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팀제도입과 다면평가, 영양실 외주 용역화, 환자이송 용역 도입, 병동통폐합, 간호부 8-8-8로 근무 변경 등등을 시도하려 했었다.
간호부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진행하려는 구조조정 계획 중 하나이며, 통상부서의 시차제 근무와 탄력근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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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행령- 이름뿐인 정규직 전환, 외주위탁 확대하는 기만적인 정책!
작년,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8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정규직노동자의 고용도 노리는 시행령을 짧게나마 정리해 보자.
1.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 1년 11개월만 쓰고 죄다 계약해지!
2. 비정규직 보호? ➡ 2년 미만 직접고용도 귀찮아, 다 용역으로 돌려버려!
3. 차별시정과 양극화 해소? ➡ 직군을 분리해서 아예 나눠버려!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2년이상 비정규직 용역화시도에 맞선 투쟁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점거 봉쇄 파업이라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뉴코아·이랜드노동자들은 CCTV와 ‘모니터링 요원’에게 감시당하면서도 무조건 억지웃음과 친절을 강요당하며 일해 왔다. 하루 종일 서서 퉁퉁부은 다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일해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83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챙길수 있었고, 1년에 십일조로 130억원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폭행하면서 박성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거나 용역으로 넘기려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배치전환 등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전원해지와 용역화 시도!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롯데호텔은 길게는 18년 짧게는 5년이상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44명에 대해 용역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72만원-8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지금까지 일해왔다. 입사 첫해에 임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임금조차 그대로인 상황이었다. 주되게 식기세척을 하거나 그 기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식기 세척기에서 나오는 스팀과 열기로 한 겨울에도 땀에 젖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을 해왔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내 복지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호텔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용역으로 아예 전환시키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출근조차 저지하고 있다.
또한 잠실, 소공동에 소재한 2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단 10명만 무기계약화하고 나머지 190여명에 대해선 전원 계약해지하려 한다.
건국대병원
건대병원 파견직 간호보조업무 도급전환 ‘논란’
건대병원이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현재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간호보조직과 원무과 수납직 등 300여명을 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차별시정과 2년 이상 파견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더구나 단협 상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원측은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직 전환 계획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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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연금노조파업에 연대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정당의 연금법 개악에 맞서 우리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우리노조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공노조는 총력투쟁을 통해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들어가는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중 1천 6백명에 이르는 수도권 조합원들이 오후3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 모여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저녁 7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 참가한 후 간부 200여명이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 1천 6백여명 지역 조합원들은 2일 하루 동안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8곳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열며 파업투쟁을 벌인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구분
현행
야합안
차이
월 소득 360만원
81만원
57만원
24(-29.6%)
월 소득 150만원
51만원
34만원
17(-33.3%)
월 소득 90만원
40만원
26만원
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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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상황
노조의 무조건적인 양보만 바라고 뻔뻔스런 태도로 일관하는 병원(사측)을 규탄한다.
성원개발분회
사측, 장소를 문제 삼아 교섭회피
사측은 사측만의 교섭원칙을 들이대며 장소를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사측과의 면담에서도 ‘1,2,3차 교섭 장소를 본사로 한다면 4차는 서울대병원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일정>
일시: 7월 5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병원, 조합원 단체교섭 참관의 이유로 교섭 거부
청구성심병원분회
1차 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측위원들이 조합원이 교섭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섭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노동조합이 강력히 항의하자 노무팀장은 “교섭은 거부하지 않겠다.”며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15분동안 기다렸지만 병원은 끝끝내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교섭이 무산되었다.
참고> 소득기준별 삭감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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