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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연대와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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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10:12:22, Hit :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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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
1. 노무현 정부는 2010년까지 시장부문 활성화 및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떠들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선전은 여성의 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기만과 왜곡이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여성들은 부족한 가족생계비용을 메꾸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출산, 양육, 가족 보살핌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대응의 핵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이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장화 함으로써 서비스의 보편성을 후퇴시키고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이다.
3. 일각에서는 이를 ‘돌봄노동의 사회화’ 계기로 바라보고 서비스 질 확보나, 노동자 지위 보장을 분명히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개방화를 방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육성방안과,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차별적 서비스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의 본질일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요원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IMF 구조조정 시기에는 여성을 우선 해고했다가 그 후에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여성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또다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은 오늘날 여성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IMF 10년을 맞은 2007년,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여성들이 얻은 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보육과 간병 등 일을 해온 여성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사회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사회공공성이 담보되고 공적책임성이 확보되어야만 보육과 간병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제대로 된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9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보육과 간병 등 공적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해온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높이고자 한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여성의 현실은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는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여성노동자들의 경험과 권리 존중을 전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MF 10년을 맞은 2007년,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하는 서비스확충전략 규탄한다
하나, 여성노동자 노동권 말살하는 서비스확충전략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서비스 강화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07년 3월 8일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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