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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경북대병원간병인투쟁지지 공동기자회견문

2007-07-16 15:33:21, Hit : 2865

작성자 : 최경숙

- File #1 : 070713기자회견문.hwp(32.0 KB), Download : 55

< 기자회견문 >

경북대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병인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 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병인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일터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병원이 직접 책임져 온 간병서비스를 유료간병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북대병원, 간병인 탄압으로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려 하는가?

경북대병원은 10년 전부터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병원이 간병교육 주관하는 한 편 직원 명찰까지 달게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간병업무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최근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면피하려는 속셈으로 한 간병인을 통해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결국 유료소개사업은 얼마 되지 않아 편파적인 운영과 간병인의 고용불안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스스로 문을 닫았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위를 은폐하고자 10년 이상 환자 곁에서 간병해온 간병인조합원들을 병원에서 내쫒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유료간병소개업체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병원은 다른 간병업체 도입 운운하며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간병인들은 시급 2,000원내외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 1일 12시간, 24시간 장시간노동 속에서도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원노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경북대병원이 직접 관리해 온 병원이 사용자 책임을 갖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의 사용자성을 은폐하고자 가장 약자인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일터에서 내쫒는 행위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장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태연자약하게 할 수 있는가?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그동안 사용자 책임은폐를 위해 병원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 언론 왜곡선전, 폭언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간병인 노동자들은 비인격적인 처우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생존권조차 위협하는 병원의 처사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간병활동을 하기 위해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설립하였으며, 간병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래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할 일들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궤변으로 다른 유료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을 내쫒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 간병교육을 제대로 하고 병원 내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은 상식적인 일이다. 10년 이상 경북대병원에서 일해 온 숙련된 경북대병원 간병인이상 잘할 수 있는 신규간병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병원이 주장하는 유료간병소개업체는 간병교육을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은 사용자책임 은폐를 위해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병원은 재정부담 및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여 년 간 간병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직원식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청소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 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도 유독 간병인에게만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즉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의 노조활동으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병원측의 사용자 책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간병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인정하고 공공성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대병원은 더 이상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협, 간병료 인상, 고용불안 등의 원인이 되는 유료간병업체 도입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간병업체 운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경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또한 간병서비스는 병원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병원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경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망각한 채 책임 회피와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경북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노동,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투쟁을 비롯하여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7월 13일
경북대병원 간병인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여성노조 대구지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대구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