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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대병원 2년된 비정규직 또 다시 해고

2009-05-21 19:11:37, Hit : 2579

작성자 : 김기선

- File #1 : 서울대병원비정규직해고규탄_기자회견.hwp(89.0 KB), Download : 54

서울대병원, 2년된 비정규노동자 07년에 이어 또 다시 해고!!
-병원장 고용약속하더니 하루만에 번복. 이후 비정규직 잇따라 해고 예상
-환자 질병정보 업무 외주로 넘겨 누출 위험

1. 2007년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키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다가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와 투쟁으로  결국 계약연장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서울대병원(이하 병원)이 올해 또 다시 2년된 비정규노동자를 해고시켰다.
2007년 5월 15일 단시간근무자로 입사하여 2년동안 의무기록실에서 챠트 스캔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를 2009년 5월 15일자로 해고한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병원장이 5월 14일 단체교섭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로 다음날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또한 5월 20일자로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또 한명의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도 계약 만기를 이유로 해고했다.

2..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은 06년 환자의 진료기록이 담긴 기존 종이기록 방식(챠트)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전환하면서 종이차트를 스캔하여 광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들을 고용했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이 업무를 ‘비트’라는 외주업체에 넘기고  ‘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더 일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다. 하지만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 해고 다음날부터 2년 미만의 다른 비정규직 의무기록사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 비정규보호법을 악용해 열심히 일해 온  2년 이상된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해고를 한 것이다.

3. IMF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은 2009년 현재 1,053명을 넘어가고 있다. (직·간접 고용 포함. 2009년 3월 31일 기준. 첨부자료 3. 참조) 이들은 비정규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해고된 의무기록사들도 처음 계약 1년동안은 6개월마다 계약하더니 이후에는 3개월→2개월→1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진행했다. 그야말로 언제 해고될 줄 모르는 기약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한 것이다.

4. 서울대병원 노사는 2007년, 2008년 노사합의를 통해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2년 미만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적용 및 근무조건 개선 등 차별시정을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했던 업무를 하루아침에 ‘한시적 업무’라고 병원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더니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조합은 2005년부터 시행한 본원의 전자의무기록 전환으로 인한  외주화에 대해 외주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전산 작업시 챠트 한건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던 외주화로 인해 환자기록들이 광파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폐해를 우려, 환자기록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책임있는 관리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끝까지 거부하고 시행하더니 결국 보라매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챠트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지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 결과지와 수술기록, 간호기록등이 있다.  환자 질환의 중환 정도, 입퇴원 횟수와 기간 정도에 따라 진료기록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 챠트 한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외주업체에서는 건수를 높이기 위해 환자기록을 허술하게 전산화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이다. 결국 진료기록 유실과 누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6.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시키 비정규직 확대 뿐만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외주화와 인력감축 시도는 1차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서울지부(지부장 김애란)는 서울대병원이 현재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자질병정보 누출 위험이 있는 의무기록 챠트 스캔 업무 외주화를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서울지부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