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료민영화 폐기하라!
-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병원 간병료를 건강보험 적용하라!
- 실업자와 지역건강보험 장기체납세대에 대해 무제한 건강보험 적용하라!
- 환자보호자 식사비 할인하고, 환자 식재료 우리농축산물 사용하라!
○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와 제도언론의 희망섞인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자와 자영업자의 도산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체납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튼실한 사회안전망의 결여로 그 어떤 실질적 보호장치도 없는 가운데,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은 전국민건강보험을 뿌리 채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공포로 내몰고 있다.
○ 한편 병원들은 아직 영리병원 허용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급병실 확대 등 돈벌이 의료를 위한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 EMR, ERP 등 업무전산화와 병상회전율 증가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의 증가, 야간근무 업무량 증가 등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은 법정휴가나 안정된 식사시간확보 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사용자는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 정말 좋은 병원이 되려면 병원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 대구시 또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부합하여 돈벌이 의료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지금 병원들은 민간병원 공공병원 할 것 없이 돈벌이로 치닫고 있다. 전체 병상 과잉은 아랑곳 않고 자본을 끌여 들여 무분별한 병상확대와 증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경북대 병원의 칠곡 제2병원 1000병상 규모확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도 몸집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선전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서비스 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ㅇ이명박 정부는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마저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신규직원 임금삭감, 인건비 축소 등을 강제하여 병원인력 외주용역,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인력감축 등 오로지 수익창출만을 위한 병원경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09년 교섭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의료공공성과 병원인력 요구가 담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의료비는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높은 의료비로 가족 중 누구하나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이다.
특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환자들의 병원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병실료는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다. 입원 시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되는)다인병실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상급병실로 입원을 했다가 며칠이 지나 다인병실로 가는 것이 병원입원 코스가 되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원시 상급병실 입원을 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76.5%가 상급병실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전적으로 혼자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환자가 30.4%, 실직상태인 환자가 23.4%였다. 보호자와 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간병으로 보호자가 생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49.2%였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환자의 입원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 주는지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40년만에 최대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장 강화에 쓰기는커녕 준빈곤층에 예산마저 깍았다.
ㅇ 1%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고 의료마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결코 이윤추구가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설문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입원환자 75%이상이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하며, 의료법은 보험적용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영리병원도입 및 의료민영화정책의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 등 의료 공공성 확대를 촉구한다.
환자 보호자 선전전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려내고 1인시위 및 전국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망각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병원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6월 17일
영리병원도입반대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구지역 의료노동자 투쟁 결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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