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과 교섭경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09 투쟁 승리하자!
-인력축소, 업무외주화, 구조조정 강행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주화 확대, 신규직원 임금 삭감, 팀제ㆍ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인력감축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은 국공립 병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처에 있어서 공공의료시스템과 질병관리체계의 허술함,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에 대해 얼마나 소홀한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병원을 축소ㆍ폐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병원인력을 외주화하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 ①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저지(신규초임삭감저지/연봉제ㆍ임금피크제, 업무외주, 하청업체 도급단가동결, ERP반대)/②의료공공성 확대와 의료민영화 저지(적정인력확보, 의사성과급저지, 부대사업확대금지, MSO반대, 채권발행과 BTL반대)/③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보장(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반대, 민주노조사수, 단협개악저지, 생활임금보장)/④비정규직 원직복직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09년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 왔다.
○ 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구사하는 MB 정권을 등에 업은 서울대병원은 핵심요구안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뒤엎고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신규초임삭감, 연봉제-성과급도입과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인사경영권이라며 노동조합의 개입자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원개발은 07년 순이익 14억, 08년 순이익 23억에 달하고 있지만 적자타령만 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의 요구는 단 하나도 들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의료연대 서울지부(지부장 김애란)는 9월 9일 9시 90.3%의 찬성으로 성원개발분회가 1차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대병원분회는 8월 31일 조정신청을 넣고 9월 6일~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9/16일 2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성원개발분회의 조합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며 숨죽여 살아왔다. 10년차 노동자의 월급이 신입직원의 월급보다 낮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선에 걸린 노동자도 무려 20여명에 달한다. 3년 전 노조를 재건하기 전까진 20년을 근무한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140만원선에 그치는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임금체계를 제대로 고쳐보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서울대병원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병동 증개축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과거 200여명에 달하던 시설관리 인원이 지금은 144명으로 줄었다. 현장의 노동강도는 이처럼 가중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 하청업체와 올해 계약금액을 1% 인상으로 억제하여 사실상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원청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를 계속 묵과할 순 없다. 이것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필수유지업무에 구속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과 하청업체인 성원개발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투쟁하는 이유이다.
○ 서울대병원은 2008년 합의사항(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인력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2009년인 현재까지 외부 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기는 커녕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인력충원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신종플루 예방대책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홍보하나 정작 인력부족으로 손 씻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병원노동자의 현실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입사자들의 임금을 9.1% 삭감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내 동일노동에 대한 두 개의 임금테이블을 만들어, 종국에는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향후 연봉제-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 ERP 추진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의도이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전가의 흐름은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인력감축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은 하청 업체와 도급계약금액을 동결했고 이것이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의 임금동결, 실질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것이 서울대병원 전직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신규초임삭감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년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 ‘노동자는 하나’가 구호가 아닌 원하청 공동투쟁을 하면서 실천했고 소중한 성과들을 쟁취했다. 올해 또다시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필수유지업무라는 악법을 뚫고 서울대병원분회와 성원개발분회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선진화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원하청 공동 투쟁을 통해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의료정책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병원을 돈벌이로 내몰고 병원노동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정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망각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병원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9월 9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파업투쟁 결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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