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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동대응을 위한 2차 회의> 진행
지난 8월16일(목) 오후4시에는 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요양보장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한국여성운동연합 등도 이날 회의는 불참했으나, 공동대응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22일날 예정했던 공동토론회를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 토론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내부간담회를 9월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더불어, 8월 17일 국회 장향숙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노동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으며, 성명서 또한 토론회 결과를 참고하여 내용을 확정, 발표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엽합,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구성된 것이다.
국회 장향숙 의원실 주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8월 17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발제 없이, 토론자만 6명이 배치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겨레 김양중 기자, 기획예산처가 토론을 진행했다. 간병노동자노동권쟁취와 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간병공대위)는 지정발언을 요청하여,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부위원장이 지정발언을 하였다. 현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토론회에 노동조합이 토론자로 참가하지 못하는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와 간병노동자의 희생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병노동자들의 요구인 “간병노동자들의 기존경력 인정”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인정”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경력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제한인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한 기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가 발행하는 경력은 인정하겠다고 하나, 무료소개소 교육을 법령상 양성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복지부는 민간 요양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왔던 간병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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