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백신 필수예방접종 포함 '물거품'
국회, 복지분야 86조3천억 배정…필수예방접종 확대 338억 삭감
A형 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 62억6500만원을 편성했던 예산안이 모두 삭감됐다.
또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 이상 줄어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94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000억원의 '2011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1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는 전년대비 6.2% 늘어난 86조3000원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659억5600만원 중 보건복지위가 증액, 제출한 338억8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좌절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진행하게 됐다.
또 복지위가 증액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비 등 7개 항목도 감액됐다.
대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예결위를 통과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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