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세 - 2011.8.5-11

1.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 처리 여부
○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상정하여 집중적인 공략을 하려 하고 있음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법과 추경예산에 대한 확답 없이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
○ 현재는 본회의 일정 조정 없이 상임위만 열린 상태

2.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것 의견 피력
○ 교과부가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한 운영비성 경비의 지원은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해당 예산을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
○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예산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려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만,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보건의료 미래위원회, 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밝혀
○ 현재 노조 및 진보개혁적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5차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를 전병원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병협 등이 결사반대해 실제로 제도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
○ 이 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내놓은 안들은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것들 뿐이라 실질적 내용을 가지는 정책이 추진될지도 미지수

4.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월 29일 입법예고됨
○ 의사 약사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지는 형국에서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 임의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어, 의료 운동 진영의 입장 정리도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