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센터장 "보장률 산출시 비급여 포함해야"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55.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를 넘어 64%까지 이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9일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평포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공개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55.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비 중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량에서, 환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을 계상한 것.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의료비에 보험자부담분과 법정본인부담액만 넣어 계산하는 정부의 보장율 산출방법(건강보험 명목급여율)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명목급여율은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 비급여본인부담도 함께 넣는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이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서 "제대로된 보장률 내지는 실효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7년 건강보험급여율
비급여 의료비 11조 육박…전체 25.8% 차지

정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본인부담)는 2007년 현재 11조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25.8%에 달하는 금액.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지난 1999년 5조8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처음 11조선을 넘겼다.

결국 이 같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할 경우, 정확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산출되기 어렵다는 얘기.

이를 반영해 기능별로 건보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료비의 보장율은 65.5%, 외래의료비는 52.2%, 의약품은 51.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 병원, 의원, 약국 요양기관별 건강보험급여율(1999-2006)
한편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병원, 약국 순으로 보장율이 높았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의원의 보장률은 69.1%로 조사됐으며, 병원은 61.9%, 약국은 59.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