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서비스 국가인증 강행…중복평가 불만 고조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에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대형병원들은 국가인증제 시범평가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평가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김맹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08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사무관은 이 같은 의료기관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현재와 같은 강제적 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인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평가의 통폐합을 통한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수가 차등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병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온 단국의대 이상규(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쪽이 설립주체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할 것인지, 평가요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 현안이 산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복지부는 당장 내년 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평가도구, 평가방식 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3주기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내년에 의료기관평가와 함께 국가인증제 시범평가까지 겹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국가인증제 사업은 내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 국가인증제 시범사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참석자들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술렁였다.

김맹섭 사무관은 “국가인증제를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발하다”면서도 “시작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논의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인증제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사무관은 “내년에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해도 도구는 현 기준을 보완하고, 인증지표도 종전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