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주요소식

(*.196.84.63) 조회 수 538 추천 수 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관 사퇴와 함께 의료법 개정 등 백지화"
공공서비스노조, "유 장관이 사회복지 상품으로 전락"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추진하던 의료법 개정 등의 정책도 동시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유시민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 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유시민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까지 박탈하는 등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 장관의 사퇴는 벌써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가 유 장관의 정책을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각종 개악 법안 저지와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박동준기자 블로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 정해진열사의 명목을 빕니다 file 관리자 2007.10.30 1794
210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장희연 2007.06.11 1578
209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file 장희연 2007.04.11 961
208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노동자들 파업 돌입 4 file 관리자 2007.10.04 894
207 "병원에서 간병인 때문에 화났다고요? 그렇다면…" file 관리자 2011.05.11 862
206 김태환 지사 “도민 뜻 겸허히 받겠다”...포기선언 관리자 2008.07.29 844
205 “노동부는 필수공익사업장 교섭에 응하라 file 관리자 2007.10.25 822
204 울산대병원 12일 2차례 교섭에도 답보 file 관리자 2007.09.14 816
203 대학병원'고급병실 장사'환자만 덤터기 file 관리자 2007.08.31 784
202 국공립병원은 무조건 적자? 숨겨진 ‘적립금’ 논란 관리자 2008.01.17 758
201 동아대의료원분회 쟁대본부 출정식 file 관리자 2008.05.02 746
200 공공연맹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해 집단단식 농성돌입 file 관리자 2006.12.14 724
199 70여일 동안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는 경상병원분회 file 관리자 2006.11.22 721
198 한미 FTA,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 file 관리자 2007.03.15 711
197 유성기업 용역, 경산삼성병원 노사분쟁 개입 정황 file 관리자 2011.06.10 705
196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노동자 체불임금 법원에서 승소 강석수 2007.01.04 689
195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장희연 2007.05.08 688
194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결국 의미 퇴색" 장희연 2007.08.24 673
193 간호등급 차등수가제 중환자실 확대 적용 장희연 2007.08.28 664
192 “분리직군제 폐지 없는 정규직화 의미 없다” file 관리자 2007.01.26 6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 Next
/ 1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번지 철노회관 2층
전화: 02-468-0830 팩스: 02-497-0444 이메일: bonbu2011@gmail.com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관련사이트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php if(preg_match('/iPod|iPhone|Android|BlackBerry|SymbianOS|Bada|Kindle|Wii|SCH-|SPH-|CANU-|Windows Phone|Windows CE|POLARIS|Palm|Dorothy Browser|Mobile|Opera Mobi|Opera Mini|Minimo|AvantGo|NetFront|Nokia|LGPlayer|SonyEricsson|HTC/',$_SERVER['HTTP_USER_AGENT']) ){ ?> ph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