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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1607206424.JPG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4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했다정권 초기에는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내용은 앙상하다심지어 간접고용은 2010년에 비해 1만명이 증가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규탄하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작성해 제출하는 6월 10일까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이제 진짜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할 시간이라며 학교비정규직들이 투쟁으로 처우가 다소 좋아졌다지만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비정규직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져간다호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밥값 차별부터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구권서 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원카이스트국가인권위에서도 드러난다고 폭로했다그리고 최소한 정부 스스로가 정한 노임단가 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과 의료연대본부 민들레 이연순 분회장도 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폭로하고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처우는 비정규직으로 대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은 밥값가족수당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설사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임금근로조건상여금급식비성과금복리후생 등 차별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수방관차별 처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다, “국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 시간이 다 됐다정규직화 약속 이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결을 위한 예산안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대책 마련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광화문 종합정부청사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를 외치며 6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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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 노조)는 13일 "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내 안전인력 외주화 방침을 중단하고 정규인력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매월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폭언 등 위험한 상황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위급성 정도에 따라 진료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각종 돌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도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병원이 안전인력 외주화를 추진하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잦은 인력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병원이 책임져야 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병원 신관과 본관을 잇는 경사로의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 통로의 경사도는 5~7도 정도로 환자를 침대로 이송할 때 속도 조절이 어려워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2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함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아직까지 묵묵무답"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대병원 노조 이장우 분회장은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더욱 불안하게 할 안전업무 외주화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인력을 충원해 안전하게 치료받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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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일간의 파업끝에 지난 12일 전직원 성과급제를 철회시키며 승리를 거두었다. 분회는 파업을 통해 전직원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및 퇴출제도를 막아냈다.

 

조합원들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전직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2단계 가짜정상화를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병원에 맞서 지난 4월 23일부터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지들을 비롯해서 공항노동자, 청소노동자, 대학생, 진보정당과 국회의원, 대안 언론부터 이름 모를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을 주셨다. 중환자실에 남편을 둔 보호자부터 휠체어에 몸을 맡긴 환자들, 함께 팔뚝질하며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토록 격렬한 20일간의 파업투쟁과 가슴 뜨거운 동지들의 연대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결국 전 직원 성과급제를 폐기시키는 성과를 쟁취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더 큰 투쟁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동법 및 비정규직법 개악 등 계속되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더 힘들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13일 새벽 5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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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한수환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자로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7일 기자회견에서 "병원 폐업을 무기삼아 노조를 협박하는 병원장을 규탄한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7일부터 청주시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 조건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시립병원은 청주시민의 것으로 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철학의 부재.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시립병원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는 책임전가 등 사태해결은커녕 갈수록 해결이 요원해지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차 공모 조건에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이 추가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조례 개정에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자가 위탁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그 점을 먼저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위기에 급급해 전국공모로 확대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로 국립병원을 외국에 위탁 맡기겠다는 꼴 아니냐시립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공공성은 물론 수익의 지역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돈벌이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자격을 확대도록 검토했어야 한다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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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jpg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분회장 이장우)는 7일 병원 측의 일부 부서 외주화 계획과 관련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인력을 충원하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전문업체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콜센터 인력과 응급의료센터 안전인력을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장우 분회장은 그러나 "외주화는 '타 직종에 대해 파견이나 용역직화 할 수 없다', '일부 부서 또는 직종을 외주화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분회장은 또 "콜센터를 외주화하면 환자들의 질병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외주업체와 연결해 외주업체 직원들이 환자의 질병과 신상정보를 보면서 상담하고 안내해야 한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의료행위와 같은 주요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의료 책임 일부를 외주화하는 것이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병원 측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돈벌이 외주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의료와 좋은 일자리라는 성장의 열매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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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7일 청주시가 병원 폐쇄를 무기로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병원 정상화를 위해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한수환 병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자로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장의 폐업신고와 맞물려 2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원의 임시폐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위탁공모에 복수의 의료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 노조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수탁자 선정이 불투명하다며,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전원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은 “병원장의 폐업신고는 계약기간 및 협약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청주시는 병원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당한 각종 고소고발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의 20%만 받고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것이 남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새로운 수탁자와 협의하면 될 일이라 일축했다.

이어, “청주시가 새로운 수탁자를 내정하고, 노조 죽이기를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며 병원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병원장은 폐업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환자들에게는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한 정년문제를 양보하라며,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병원장의 만행을 청주시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의 이 같은 행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새로운 수탁자를 위한 맞춤형 노조 죽이기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충북본부는 병원 위탁 1차 수탁 신청자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청주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본부는 ‘청주시가 경영철학을 운운하며 추상적인 이유로 탈락시킨 의도와 입장, 자료 등을 요구하며, 1차 수탁 신청자가 한수환 원장도 통과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환자의 생명과 160명 직원의 생존은 나몰라라하고 오로지 폐업만을 원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노인병원 위탁 공고에 응한 응모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 △병원 정상운영을 위해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할 것 △시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7일부터 청주시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병원 폐쇄 반대와 공공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중단 없는 노숙농성과 병원 폐쇄 반대 서명운동 및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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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유보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듯했던 경북대병원 노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비상대책위원장 우성환)에 따르면 우성환 비대위원장은 이날 병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분회가 파업유보를 결정한 뒤 두 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하지만 병원측 책임자인 병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분회 관계자는 "파업 유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접근이 확인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측 실무회의 참가자들이 결정권이 없는 탓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 정오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집회를 열고 병원에 본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집회 후 노숙·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사는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병원측이 각종 수당 삭감과 노조 간부 활동시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분회는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개최하기로 병원측과 합의하면서 지난달 29일 돌입하려던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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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지그룹이 국내에 설립하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5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영리 병원 설립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 국제 영리 병원 추진을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범국본은 국내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이 중국에 세운 영리 성형외과인 서울리거 병원을 통해 녹지병원에 우회적으로 들어오려한다녹지병원은 앞으로 국내 병의원의 영리 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범국본은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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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6일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성과급제 도입과 퇴출제 근거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시도한 바 있다. 현재 파업이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병원은 여전히 취업규칙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규탄하며 ▲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취업규칙 변경 불법행위 진상 조사와 엄중처벌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 의료민영화 정책중단과 파업장기화 해결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이다. 환자와 보호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길 바라는 병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고 말하며 "모든것이 교육부와 복지부, 기재부의 책임이며 이를 총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오병희 병원장을 임명한 뒤로 서울대병원은 3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뒤로 하고 나와야하는것은 마음아픈 일이다."고 말하며 "전세계 유례없는 부도덕한 돈벌이에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장을 정부는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국민이 철도와 의료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종사자들의 양심을 침해하며 노동조건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인권우동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 확인없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접수했음'을 시인했고, 위법 사항은 진정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배재정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가 서울대병원에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했는지 질의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제 도입을)요구한 적 없다’, ‘병원의 공공성이나 과잉진료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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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22일 저녁 파업전야제에 이어 23일 아침 9시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환자를 돈으로 보는 전직원 성과급제 폐지'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과 단협 해지 철회'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파업대책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울대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고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 지부장은 "오병희 병원장이 반노동자적인 박근혜 정부를 믿고 정부지침을 핑계로 의사성과급도 모자라 전직원 성과급을 도입하려 한다.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서울대병원이 민중의 아픔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검사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보는것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어떤 의사가 양심적으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대접받는 병원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오병희 병원장을 여론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동지들의 투쟁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의사성과급제는 다른 어떤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의사들의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러한 성과급제를 전직원에게 확대하는것이 반대하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정식은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힘있게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시설공단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대한지적공사노조, 서울공무직지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등 많은 사업장에서 함께해 힘을 실어주었다.

 

조합원들은 23일은 교육과 선전전, 집회, 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4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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