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 선포!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에 나선다!  6월 15일 의료연대본부는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병원 사업장의 정규직화 원칙과 요구들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에만 약 만명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서 누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더하면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있다. 민간병원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동아대병원 의료원은 약 2200명의 직원 중 약 600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어떠한 발전적 변화가 없어왔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불안에 갇혀지내야할까.   병원의 모든 업무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병원의 목적과 역할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가를 것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당일 12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원하청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6월 20일 울산대병원, 27일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노동자들이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을 비롯하여 선전전, 지역 순환집회, 토론회 등 투쟁과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듭시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안하는 노정 협의 과제 -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환영의 뜻과 함께, 정부와 사측과 노동자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로부터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지키려는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지부장의 이 발언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총 67만 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한다.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야 한다. 이에 대비해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한 노동조합이다. 우리 노조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정규직 정원 확대,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성과급제도 개선,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의 일자리 재원 전환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예산 정책은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남용을 유도하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정부가 “나쁜 사용자” 중 하나였다.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신입직원 초임삭감, 신규채용 감축, 청년인턴제 등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앗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공공서비스 확대로 청년에게 주어질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오직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와의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제 해결 공약,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공공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약,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약, ▲일자리 나누기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용역업체의 이윤을 회수하거나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나누기로 부담을 최소화할지라도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을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는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께도 호소한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대통령의 약속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려움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보수 언론, 경총에 경고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결국 국민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 야당에게도 주문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다.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국민 앞에 더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 교섭을 통한 당사자와의 대화,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2017. 5. 1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적폐 귀족 홍준표로부터서민건강 지키는 강성노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홍준표씨가 연일 쏟아내는 거짓말과 억지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병원에 대한 무지한 주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민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울 것으로 생각되어 5월 2일 TV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알립니다.]   홍준표씨는 노동자와 공공의료의 주적이 되길 작정한 것 같다. 어제 또 다시 강성귀족노조 운운하며 노동자를 주적으로 몰아가는 그 저질스러운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 지경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4년간 박근혜가 추진한 의료영리화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파업투쟁했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원ㆍ하청 노동자,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왔지만 공공의료의 주적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   더군다나 박근혜는 추진한 제주영리병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한 홍준표씨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도지사 시절 가장 잘한 치적중 하나라고 함부로 내뱉고 있으며, 서민들로부터 공공의료와 무상급식을 빼앗고도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할 권리인 인권을 모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강성노조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고 떠들어 대는 모습을 보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 아니면 기억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는 ‘강성노조가 아니다’ 라고 했다. 4년간 국민을 위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씨의 기대에 못 미치는 투쟁을 했었나 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민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아니면 홍준표씨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을 남 몰래 지지하고 응원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앞으로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통해 하청ㆍ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 더욱 강한 노동조합, 시민과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강성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배경에 최순실이 있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배경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영수 특검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와 수시로 통화했고, 여러 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창석 원장은 이임순 교수에게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베트남 대사, 경북대·충남대 총장 등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고, 그 가운데 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도 이임순 교수가 개입되었다고 실토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서울대병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박근혜-최순실은 낙하산인사를 통해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영재 원장 특혜부터 백남기농민 사망진단서 문제까지 제 1의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사적으로 휘둘렀다.   현재 국립대병원장 임명과정을 보면 위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다. 각 병원의 이사회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 중 1, 2순위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이사가 정부관료와 병원관계자로 구성되어있는 판국에 후보 결정부터 최종 임명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인해 국립대병원들이 국민을 위한 병원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모해왔다. 일례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각 병원의 등급을 매기면서 국립대병원을 정부정책 시행확대의 통로로 삼았다. 성과연봉제 등 정부정책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가 평가기준으로 들어가있고, 이는 의료를 상업화하고 병원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대선후보들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썩은 부분은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낙하산 인사들을 하루빨리 파면시키는 것이 적폐청산의 첫걸음임을 주지하여야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며, 서창석 병원장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실시를 요구한다. 의료연대본부는 5개 국립대병원에서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전직원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2주 만에 37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립대병원의 직원들은 그간 정부에게 휘둘려왔던 병원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실천해야할 국립대병원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들이 검증하고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파면하라!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실시하라!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나의 노동 지난 3월 3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유은혜의원실, 이정미의원실,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병원비정규직노동자 집담회'가 열렸다.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16년 4분기 기준 국립대병원에만 5,7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종례 분회장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쓰레기 차 3대정도 된다. 청소노동자 한명이 한 병동을 맡아 청소한다. 병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쉴틈없이 쓸고 닦는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복 부분회장은 '환자가 실려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환자이송노동자다.', '환자들이 제시간에 안전하게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감염문제인데, 환자가 감염질환인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지시를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울산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점자 분회장은 병원비정규직들에게 노출되는 위험들에 대해 얘기했다. 에이즈 바늘과 같은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가 빈번한 현실과 감염문제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은 산안위도 열리고 교육도 진행되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교육한번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분회장은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허점을 얘기했다. 경북대병원에서 일어났던 해고문제들, 대놓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는(파업 발생시 주동자를 색출하고 퇴출시키겠다는 내용) 업체를 선정해도 어떤 제재나 처벌이 없는 정부지침의 문제점들을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꼬집었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왜 용역으로 일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서 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와 외주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드러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최근 세월호, 구의역사고 등을 거치면서 효율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노동의 가치와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다뤄졌고, 기계나 부품따위로 취급받아왔던 혹은 그마저도 못하게 대우받아왔던 노동자들의 죽음들, 처한 현실들이 주목받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야기했었다. 당선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와 인식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집담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