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1만5천대오 '서울 흔들다'

"취약계층 상대로한 지자체 복지축소 중단하라"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수로는 전체 지방복지사업 5,891개 중 1496개로 4분의1에 이르며, 액수로만 봐도 지방복지사업 예산의 15.4%, 1조원에 이른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가 문제"라며 "정부정책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시키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공대위는 "대상자만 놓고 봐도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가정폭력 피해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으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며, 그 액수도 저렴하기 그지없다"며 "요양,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지원사업의 92.1%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수급자는 내년이면 더 이상 서비스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와 지방자치에 대한 횡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10월24일은 전국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축소와 생계 위협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경북대병원이 명절 직후인 10월 1일 주차관리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병원이 도급업체를 교체하며 정원을 줄였고 3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상태에 놓이게 됐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1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경북대병원-하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1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한가위에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용역노동자는 목전에 들이닥친 해고라는 칼날 속에 불안과 분노에 떨며 보내야 했다. 결국 10월 1일, 수년간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고 규탄했다.   또한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노조에 해고될 조합원 4명을 고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집단 해고다”라며 “주차 시설이 줄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기간 주차 대수가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라인 공공기관 용역기관 보호지침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주차관리용역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만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경북대병원의 시도에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분회는 10월 2일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15,000 규모 9.23 총파업대회 진행 노동자민중 총궐기 경고,. 국회·새누리당사·가두투쟁서 54명 연행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3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분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약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앞과 서대문, 광화문 등 서울도심에서 펼쳐졌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임원과 조합원들은 국회와 새누리당사 등에서 박근혜 노동개악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또 가두투쟁 중 연행자가 발생해 이날 총 54명 노동자가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으며 서울 지역 경찰서들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 망국의 길을 만든 주범은 이 땅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라면서 “공정해고, 저성과자 퇴출, 쉬운 해고, 일반해고 라는 온갖 해고의 용어들이 망령처럼 떠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2번의 결정적 결단 시기가 올 텐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맘대로 바꾸기 면허증을 사장 손에 쥐어주는 것, 평생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개악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자”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국가는 이를 위해 기본권을 책임진다고 했으며, 헌법 32조는 국가가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는 국가가 국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자본독재 노동체제로 돌리려 하고, 올해 하반기 2,000만 노도자와 박근혜 정권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면서“김무성이 600만표를 잃어도 재벌을 위해 노동개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박근혜 노동개악을 철회시키는 방법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처럼 2,000만 표를 움직일 때”라고 말하고 “추석 때 가족과 친지를 만나 노동개악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파업으로, 상경투쟁으로, 지역촛불로, 대국민 선전으로 노동자총궐기 일으키자”고 역설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성난 노동자들의 물결이 왕복 8차선 차도를 가득 메웠다.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온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나쁜정부를 목소리 높여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못차겠다 박근혜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을 비롯한 수십명 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조합원 3명이 체포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15일  다시 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현미, 정의당 정진후, 박원석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실효성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1차 정상화방안 노사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이미 60세이거나 59세로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가 없다. 또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실제 2016년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는 단 100명에 불과하다.   노조에 따르면 연도별 별도 추가 채용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186명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68명,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9명, 2020년에는 8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힘든 노동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빈 자리를 메우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정규직만 1600여명, 비정규직까지 4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늘어난 신규채용은 단 1.7%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을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 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