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4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했다. 정권 초기에는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내용은 앙상하다. 심지어 간접고용은 2010년에 비해 1만명이 증가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규탄하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작성해 제출하는 6월 10일까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이제 진짜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할 시간”이라며 “학교비정규직들이 투쟁으로 처우가 다소 좋아졌다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 비정규직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져간다. 호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밥값 차별부터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구권서 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카이스트, 국가인권위에서도 드러난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최소한 정부 스스로가 정한 노임단가 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과 의료연대본부 민들레 이연순 분회장도 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폭로하고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처우는 비정규직으로 대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은 밥값, 가족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설사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임금, 근로조건, 상여금, 급식비, 성과금, 복리후생 등 차별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수방관, 차별 처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다”며, “국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 시간이 다 됐다. 정규직화 약속 이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결을 위한 예산안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대책 마련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광화문 종합정부청사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를 외치며 6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 노조)는 13일 "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내 안전인력 외주화 방침을 중단하고 정규인력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울산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매월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폭언 등 위험한 상황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위급성 정도에 따라 진료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각종 돌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도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병원이 안전인력 외주화를 추진하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잦은 인력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병원이 책임져야 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병원 신관과 본관을 잇는 경사로의 안전문제도 지적했다.노조는 "병원 통로의 경사도는 5~7도 정도로 환자를 침대로 이송할 때 속도 조절이 어려워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2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함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아직까지 묵묵무답"이라고 주장했다.울산대병원 노조 이장우 분회장은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더욱 불안하게 할 안전업무 외주화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인력을 충원해 안전하게 치료받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일간의 파업끝에 지난 12일 전직원 성과급제를 철회시키며 승리를 거두었다. 분회는 파업을 통해 전직원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및 퇴출제도를 막아냈다.   조합원들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전직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2단계 가짜정상화를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병원에 맞서 지난 4월 23일부터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지들을 비롯해서 공항노동자, 청소노동자, 대학생, 진보정당과 국회의원, 대안 언론부터 이름 모를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을 주셨다. 중환자실에 남편을 둔 보호자부터 휠체어에 몸을 맡긴 환자들, 함께 팔뚝질하며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토록 격렬한 20일간의 파업투쟁과 가슴 뜨거운 동지들의 연대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결국 전 직원 성과급제를 폐기시키는 성과를 쟁취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더 큰 투쟁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동법 및 비정규직법 개악 등 계속되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더 힘들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13일 새벽 5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한수환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자로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7일 기자회견에서 "병원 폐업을 무기삼아 노조를 협박하는 병원장을 규탄한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7일부터 청주시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 조건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시립병원은 청주시민의 것으로 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에 대한 철학의 부재.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시립병원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는 책임전가 등 사태해결은커녕 갈수록 해결이 요원해지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차 공모 조건에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이 추가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조례 개정에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자가 위탁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그 점을 먼저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위기에 급급해 전국공모로 확대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로 국립병원을 외국에 위탁 맡기겠다는 꼴 아니냐”며 “시립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공공성은 물론 수익의 지역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돈벌이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자격을 확대도록 검토했어야 한다”며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따졌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분회장 이장우)는 7일 병원 측의 일부 부서 외주화 계획과 관련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인력을 충원하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전문업체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콜센터 인력과 응급의료센터 안전인력을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장우 분회장은 그러나 "외주화는 '타 직종에 대해 파견이나 용역직화 할 수 없다', '일부 부서 또는 직종을 외주화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분회장은 또 "콜센터를 외주화하면 환자들의 질병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외주업체와 연결해 외주업체 직원들이 환자의 질병과 신상정보를 보면서 상담하고 안내해야 한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의료행위와 같은 주요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의료 책임 일부를 외주화하는 것이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병원 측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돈벌이 외주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의료와 좋은 일자리라는 성장의 열매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