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7일 청주시가 병원 폐쇄를 무기로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병원 정상화를 위해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한수환 병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0일자로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장의 폐업신고와 맞물려 2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원의 임시폐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위탁공모에 복수의 의료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 노조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수탁자 선정이 불투명하다며,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전원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은 “병원장의 폐업신고는 계약기간 및 협약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청주시는 병원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당한 각종 고소고발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의 20%만 받고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것이 남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새로운 수탁자와 협의하면 될 일이라 일축했다. 이어, “청주시가 새로운 수탁자를 내정하고, 노조 죽이기를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며 병원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병원장은 폐업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환자들에게는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한 정년문제를 양보하라며,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병원장의 만행을 청주시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의 이 같은 행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새로운 수탁자를 위한 맞춤형 노조 죽이기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충북본부는 병원 위탁 1차 수탁 신청자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청주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본부는 ‘청주시가 경영철학을 운운하며 추상적인 이유로 탈락시킨 의도와 입장, 자료 등을 요구하며, 1차 수탁 신청자가 한수환 원장도 통과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환자의 생명과 160명 직원의 생존은 나몰라라하고 오로지 폐업만을 원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노인병원 위탁 공고에 응한 응모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 △병원 정상운영을 위해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할 것 △시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7일부터 청주시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병원 폐쇄 반대와 공공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중단 없는 노숙농성과 병원 폐쇄 반대 서명운동 및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 유보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듯했던 경북대병원 노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비상대책위원장 우성환)에 따르면 우성환 비대위원장은 이날 병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분회가 파업유보를 결정한 뒤 두 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하지만 병원측 책임자인 병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분회 관계자는 "파업 유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접근이 확인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측 실무회의 참가자들이 결정권이 없는 탓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분회는 이날 정오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집회를 열고 병원에 본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집회 후 노숙·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사는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병원측이 각종 수당 삭감과 노조 간부 활동시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분회는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개최하기로 병원측과 합의하면서 지난달 29일 돌입하려던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중국의 녹지그룹이 국내에 설립하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5월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영리 병원 설립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 국제 영리 병원 추진을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범국본은 “국내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이 중국에 세운 영리 성형외과인 ‘서울리거 병원’을 통해 녹지병원에 우회적으로 들어오려한다”며 “녹지병원은 앞으로 국내 병•의원의 영리 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범국본은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6일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성과급제 도입과 퇴출제 근거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시도한 바 있다. 현재 파업이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병원은 여전히 취업규칙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규탄하며 ▲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취업규칙 변경 불법행위 진상 조사와 엄중처벌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 의료민영화 정책중단과 파업장기화 해결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이다. 환자와 보호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길 바라는 병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고 말하며 "모든것이 교육부와 복지부, 기재부의 책임이며 이를 총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오병희 병원장을 임명한 뒤로 서울대병원은 3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뒤로 하고 나와야하는것은 마음아픈 일이다."고 말하며 "전세계 유례없는 부도덕한 돈벌이에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장을 정부는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국민이 철도와 의료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종사자들의 양심을 침해하며 노동조건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인권우동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했다.한편 지난 4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 확인없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접수했음'을 시인했고, 위법 사항은 진정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배재정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가 서울대병원에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했는지 질의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제 도입을)요구한 적 없다’, ‘병원의 공공성이나 과잉진료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22일 저녁 파업전야제에 이어 23일 아침 9시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환자를 돈으로 보는 전직원 성과급제 폐지'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과 단협 해지 철회'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파업대책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울대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고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 지부장은 "오병희 병원장이 반노동자적인 박근혜 정부를 믿고 정부지침을 핑계로 의사성과급도 모자라 전직원 성과급을 도입하려 한다.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서울대병원이 민중의 아픔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검사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보는것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어떤 의사가 양심적으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대접받는 병원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오병희 병원장을 여론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동지들의 투쟁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의사성과급제는 다른 어떤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의사들의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러한 성과급제를 전직원에게 확대하는것이 반대하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정식은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힘있게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시설공단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대한지적공사노조, 서울공무직지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등 많은 사업장에서 함께해 힘을 실어주었다.   조합원들은 23일은 교육과 선전전, 집회, 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4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