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문] 환자의료비 폭등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한국은 입원 시 높은 비보험 비율과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도 20%로 높아 장기입원이 어려운 나라다. 이번 정부의 자료만 보아도 16일에서 30일 동안 입원하는 비율은 10%,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4%수준이다. 거기다, 최근 소득감소와 경제위기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당장 이런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1.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해외의 근거를 두 나라 들었다. 우선 예로 든 대만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가 불가능한 나라이고, 입원 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로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부담이 없다. 거기다 기본 입원본인부담금조차 10%다. 즉 대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 달 이상 입원해야 20%로 인상되어 한국의 기본 본인부담금수준이 된다. 이외에도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하는 등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의료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쏙 빼놓고 본인부담금차등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국가인 미국도 만 65세 이상 전액 무상의료인 메디케어에서 그것도 60일 이상 입원 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즉 찾기도 어려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막상 기본 본인부담금 자체가 종래에 높은 문제나, 비보험 진료가 만연한 문제는 외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경우도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높여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해결과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경감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2. 정부는 자신의 공약사항에 역행하지 말고, 공약사항이라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5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라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 법정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5%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한 누더기 공약이행으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를 비판한 바 있으나, 이제 한 술 더 떠 거꾸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안대로 하면 30일만 산정특례적용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그나마 보장성을 올린다고 자랑했던 4대중증질환 조차도 환자부담을 높이는 괴이한 정책인 셈이다. 거기다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도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활치료 등으로 한 달 입원이상 입원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는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의료보장 100%를 해줄 것처럼 생색내고는 도리어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 한다. 우리는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입원비를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도 지켜야 도리일 것이다. 3.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려 8조 6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의 건강보험제도를 볼 때 정권의 의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정책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과 달리, 무려 13조나 돈이 있는데도 국민의료비를 줄이기는커녕, 올리려는 이번 시도는 근본부터 박근혜 정부가 반(反)복지 정부임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다. 즉 증세는 하면서, 복지는 축소하는 게 의료복지 영역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서민증세, 반(反)복지’임을 명확히 선언하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2016년 이후로 축소할 요량인 듯하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축소야 말로 진정한 복지 긴축으로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일본도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 되어 빨리 쾌유할 수 있어 재원일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나마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아픈 몸을 의지하게 하는, '쏠림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라도 보호받으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퇴원하고 외래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여타 복지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인력 충원, 병상규제, 지불제도개선 등의 개혁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충이 아니라, 복지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축소를 재정의 문제로 치환하려 한다. 그렇다면 13조나 남는 건강보험재정을 뒤로하고 의료비를 올리려는 시도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원료 인상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증세’와 ‘반(反)복지’의 끝에 결국 국민적 ‘정권퇴진’ 요구를 마딱뜨리게 될 것이다.<끝> 2015년 2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 10/2 삭발, 10/6부터 청주시청 앞 단식투쟁 돌입 - 10/2 결의대회 통해 끝장 투쟁선언, 청주시 사태 해결 촉구     병원의 각종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노동행위, 환자 인권 침해 등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의 투쟁 188일째인 10월 2일 권옥자 분회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는 청주시청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어렵사리 재개된 단체교섭이 병원장의 불참으로 최종 결렬되고, 청주시의 사태 해결 의지도 TF팀 구성 이외에는 더이상 보이지 않음에 따라 끝장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0월 2일(목) 16시 청주시청 앞에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민주노총 충북본부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청주시에 큰 것을 요구한 게 없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직원들이 최소한 탄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며, “직원이 편안해야 병원이 안전하고, 그래야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예같은 계약서 바꾸자고 시작한 노조인데 병원의 불법 등 큰 것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병원이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며, “188일을 싸웠다. 노조가 있으니 비리도 나쁜 짓도 하지 못한다.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도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예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장도 “공공병원인 노인병원이 민간 병원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결과가 없다”며, “충북지부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노인병원 손 놓지 않고 끝장내는 투쟁으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원만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병원이고 청주시가 위탁한 병원인 노인병원에 자기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청주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청주시민의 분노를 모아 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등의 지지와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차라리 “노인병원 문을 닫아라”고 요구했다. “복지기능을 할 수 없다면, 안전하지 못하다면, 공공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문을 닫는 것이 맞다”며, “그것만이 환자와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외치며, “청주시가, 청주시장이 노인병원 상황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회장의 삭발과 탄식투쟁을 안타까워했고, 편지글 낭독을 통해 함께 승리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 노사는 지난 3월 13일 11개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병원장이 직접 서명했지만, 이후 사측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에 징계 및 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행위가 부당징계이며, 부당해고이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인병원의 징계와 해고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원인 제공자이며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청주시청의 태도도 문제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전담TF를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기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와 협약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지도 함께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병원에 대해 방치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하얀 물결이 지난 주말 서울을 흔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7~28일 하루 파업 및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의료 민영화 저지, 가짜 정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백투더 퓨쳐’라는 상경 투쟁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로 상경한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이라고 적힌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를 시민과 함께 외쳤다.   상경단은 서울역, 청량리역, 동화 면세점, 명동 등지에서 일제히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플래시몹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후 2시에 열린 광화문 기자회견에는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노래와 율동을 펼쳐 장관을 이뤄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부대사업 확대로 병원은 이익률이 높은 건물임대업이나 식품판매업 등에 몰두하게 돼 의료부분은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며 “영리자회사 역시 병원 자본을 외부로 빼돌리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신각으로 이동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는 1%가 지배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싶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투쟁하자”고 격려했다.   상경투쟁은 28일에도 이어졌다. 의료연대본부 상경투쟁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빌딩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자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궐기집회 및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1박 2일의 상경투쟁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은 오는 27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서울대병원은 90.6%, 경북대병원은 84.5%의 찬성률을 기록해 파업을 가결시켰다.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을 폐기하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사업장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27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 조합원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기자회견, 투쟁문화제, 결의대회, 도심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서울대병원의 영리사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동산업, 심지어 민간자본과의 합작을 통한 첨단외래센터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22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말 보라매병원의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하고, 지난 설 명절 연휴에는 하청노동자를 휴대폰 문자로 해고했다. 2월부터 새로 들어온 시설관리 하청업체 현대C&R가 현장을 돌며 “노조를 탈퇴해야 고용을 승계하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이다.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는 지난주 복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청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계속 해고상태이다.   서울대 병원은 노조의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향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을 비롯한 22명을 대상으로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내부 및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병원장에게 1회당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한것이다. 이에 대한 심문은 23일 16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병원 측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조활동마저 금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장은 또 “노조 간부를 24시간 감시하며 기록을 남기는 등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진 규탄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세월호의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향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이 비용절감만을 강조하며 공공병원의 안전성과 공공성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선장이 병원의 안전과 정상화에 대해 입 다물라, 선전물을 쓰지 말라, 언론에 인터뷰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울대병원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유린, 생명경시, 노동자 탄압 중단과 가처분 신청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즉시 응할 것과 하청노동자 해고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