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설 명절에 문자 한통으로 하청노동자 해고,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 사람 살려야할 병원이 비정규직 간호사에 이어 하청노동자까지 연쇄 해고   지난 5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시설관리 하청노동자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작년 연말 보라매병원의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무참히 해고한 것에 이어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이어졌다. 지난 설 명절 연휴에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하청노동자들은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2월 1일부터 새로 들어오는 시설관리 하청업체 현대C&R은 현장을 돌며 “노조를 탈퇴해야 고용을 승계하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김철민 분회장은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명절에 해고 문자가 날아왔다. 그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며 해고의 아픔을 전했다.   명백한 노조파괴 공작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명백한 노조를 파괴 공작”이라며 “근본적 책임은 서울대병원 원청에 있다”고 못 박았다.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에 고용보장하기로 한 단체협약도 어겼고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스스로 제시한 입찰기준도 폐기하고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낙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도급비를 작년 금액으로 동결해 입찰을 한 것부터가 원청이 처음부터 인력감축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야 할 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설 명절에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규탄하고 “15만 공공운수 노동자의 힘으로 해고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일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 유상현 사무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노동탄압에 맞서 지역의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뒤에 숨은 병원 원청이 해고 주범   불완전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대표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원청이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며 “서울대병 원청이 나서서 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시설관리 업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임에도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하청노동자들의 39%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며 “서울대병원은 환자 생명과 직원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안전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인력감축과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얘기하며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장 열악한 하청노동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힘을 규합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폭등 가져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유기홍, 김용익 의원 그리고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주발제를 맡은 보건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병원자회사 설립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세브란스병원의 안현케어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에 대해 “합법인지 편법인지 불확실한 사례 두 개를 근거로 모든 병원에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부 대책은 병원에게 모든 영역의 수익사업을 다하라는 것으로 정부의 공익적 통제를 포기하고 규제를 푸는 민영화”이며 “영리자회사는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사무장은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지만 병원 적자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공사”라고 지적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60 ~ 70%가 선택진료비고 15분에 13명까지 진료 예약을 받는 등 병원의 돈벌이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병원이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융합, 헬스커넥트와 같은 사업은 시공간을 초월해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집어삼키는 황소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 분회장은 “경북대병원이 제 2 병원을 만들면서 병원 경영의 심각한 적자로 돌아섰고 병원 규모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가 심각해지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폭로하며 “여기에 영리자회사 설립까지 허용하면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편집부장은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사례로 들고 있는 안현케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학교 경영에 도움되는 것과 교육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부속병원 경영을 위해 영리행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이 잘 나는 것만 자회사가 빼먹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수익 빠져나가고 적자 폭 더 커질 것인데 이는 결국 업무상 배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가능하고 수익이 모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답해 법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사회자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는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자회사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창준 과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가 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 사례를 전체 의료법인에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병원의 영리운영을 심화시켜 돈벌이를 위해 1분 진료, 과잉 검사와 진료를 확산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의료의 질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폭주를 당장 멈추고 재벌의 돈벌이 보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국 의료의 공공성 회복 대책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고 책임 있게 실현해 가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대의원대회 “의료민영화, 전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막을 것” 지난 16, 17일 경주 일성콘도에서 대의원 34명을 포함해 전체 85명의 확대간부가 참여해 의료연대본부 대의원대회 및 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대회에 앞서 모범 조직과 조합원 시상식이 있었는데 대구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울산민들레분회와 함께 김소연(울산대병원분회), 손병대(대구민들레분회), 신영희(울산민들레분회), 이명란(돌봄지부), 정미화(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2년 동안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이상윤 동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의원대회는 먼저 2013년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과 회계감사보고를 승인했다.  작년 조직진단 결과 의료연대가 업종 소산별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지역지부로 전환한 조직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교섭력과 활동력이 나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발전과제로 본부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분회와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지역지부의 활동 목표 정립과 그에 맞는 운영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본부장 및 회계감사 선거에는 전체 대의원 36명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표, 반대 3표로 이정현(대구지역지부) 조합원을 본부장으로 선출했고 각각 찬성 33표, 반대 1표로 권기한(서울지역지부), 류인형(충북지역지부), 이규옥(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을 회계감사로 선출했다.  2014년 핵심사업으로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을 결의했다. 의료민영화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현장 정책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간부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병원 사업장 맞춤 교안을 마련하고 자체 강사 양성과 함께 권역별 2차례의 1박2일 교육을 진행해 현장 간부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략 조직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간호사 전략조직사업과 돌봄노동자 전략조직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하청비정규직분회의 공동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고 집단교섭을 추진해 비정규직 분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민영화 대응 투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 논의와 2차례의 교육을 진행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을 위협하며 노동자에게도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조건 하락과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내용임에도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위법하고 졸속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료민명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임을 공유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언론 사업 및 현장 교육과 지역 선전전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ㆍ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된 조사와 질의를 해주기를 촉구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오병희 병원장이 국회에서라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응답하라 오병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1. 국회는 서울대병원의 비상식적 호텔 매입 및 투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2. 국회는 서울대병원의 비윤리적 의사 차등 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 배분 실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3. 국회는 서울대병원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4. 국회는 서울대병원이 비의료적으로 어린이병원의 환아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5. 국회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공공의료 사수! 돈벌이 병원경영 규제 촉구! 교육부 앞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결의대회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550여명은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과 교육부 앞에서 공공의료 사수, 병원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돈벌이 병원경영 규제를 요구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진 사전대회에서는 돈벌이 병원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국가중앙병원 다운 공공병원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경영’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박경득 서울대병원 사무장은 “병원장이 직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대회는 장소를 교육부로 옮겨 본대회로 이어졌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파업투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고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 “국립대병원 돈벌이 행태와 비정규직 문제로 교육부와 면담을 했었는데 교육부는 병원의 경영 자율권을 얘기하며 돈벌이 경영을 두둔했다”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국립대병원분회들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돈벌이 경영이 도를 넘었다”며 “교육부는 양심 있는 국민과 의료인의 성난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남 충북대병원 정책부장은 “사측이 감사결과와 정부지침을 들이밀며 단체협약을 개악시키려 한다”며 “정부지침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성환 대구지역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한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의료공공성 강화, 정규필수인력 확보와 정부 지침 분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끝가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서울대병원분회는 10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상태며, 충북대병원분회는 같은 날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경북대병원분회 역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