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이하 서울대병원분회) 10월 23일 오전 5시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10월 23일 오전 9시 총파업 기자회견과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핑계로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저질 의료 재료 도입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이 되어 버린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4개월 동안 단체섭에서 얘기 했지만, 병원장과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급기야 오병희 원장은 파업 전날 마지막 단체교섭도 걷어 차버렸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22일 밤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없었고, 실무타령만 하면서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 임금인상! 조직문화 개선! 개악안 철회! STOP 돈벌이 병원, START 착한 병원 총파업 출정식                                  

  [기자회견]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준) 출범식 기자회견    제주의료원이라는 한개의 병원사업장에서 4명의 유산,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제주의료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병원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지부는 지난해 12월 자연유산을 한 간호사 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산한 4명의 간호사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의 경우 산재 적용대상이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반려했다.   4월 29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지역지구행동네트워크, 노동과 건강 등 여성, 노동안전단체들이 함께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에서는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려 한다. 보도자료 여성노동자 건강권 공동대책위 출범식.hwp

[알코올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사례를 통해 본 알코올 정책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고양시민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및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문화위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4월 18일(목) 13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음주 인구는 성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위험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알코올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적 기반 구축도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는 알코올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알코올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은 주류회사의 주류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던 공익재단이다. 하지만 국세청 낙하산 인사 등으로 파행운영이 되면서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카프병원에서 치료중인 여성환자들이 지난 3월 모두 퇴원조치됐으며 이제 남성 환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은 국가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가운데 치료뿐 아니라 재활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 유일한 공익시설이었지만 지난 3월 카프병원 내 여성병동이 문을 닫고 현재 12명의 의사와 직원들이 남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주류협회에 권고 이상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김 상임연구원은 주류산업협회가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중재에 나서 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담배나 술 유해식품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와 병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의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기획재정부 안덕수 과장 등이 참석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 정상화와 함께 정부의 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알코올 문제는 시민 개개인, 알코올 소비자 각자에게 맡겨질 수만은 없다.  카프병원 해체 위기의 사례를 통해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에 맡겨진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환기는 물론 공공 알코올 정책 설계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회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어제(3/19)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의원(교과위), 은수미 의원(환노위),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과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각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있었다. 이상윤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국립대병원의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23.6%의 7102명이 비정규직이고 최근 3년 동안 증원된 인력 중 40%가 비정규직이라며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 논리로 비정규직을 늘릴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에게 피해로 돌알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예산지원이 시설과 장비 확충에만 쓰이는 것을 지적하고 인력 확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병원을 비교하며 국립대병원이 제2병원을 세우면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총정원제를 통한 인력통제 때문으로 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력만을 허용하고 있어 병원의 비정규직 채용 남용과 반복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칠곡병원 비정규직 해고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총정원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원크 상임정책위원은 토론에서 환자가 신뢰하고 원하는 것은 고가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환자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료인과 돌봄 노동으로 이를 위한 전제는 의료 인력이 커버하는 환자 수와 업무가 너무 과도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증가와 의료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진료비 가격 등으로 바꿔야 하며 인력기준 역시 양적지표가 아니라 의력의 질적 요소로 바꿔 값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교과부 박상신 사무관은 여성인력이 많은 병원의 특성으로 임신․출산에 의한 임시직 도입이 병원 비정규직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의 총정원제는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며 총정원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면 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이 당장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신․출산에 의한 임시직은 병원 전체 비정규직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간 병원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의 문제가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미흡이 아니라 인력부족이었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인력의 질 향상,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비정규직 간호사로 일하다가 해고당한 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병원 현장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각 병원에 고용공시를 지시하고 허위로 공시하는지 모니터링 할 것과 즉각적인 병원의 실태조사와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공공병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7일 오후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해고철회 및 고용보장 쟁취’를 요구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 해 연말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 6명을 해고하고, 1월 31일에 또 다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똑같은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했다. 칠곡경북대병원에는 106명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수술기구 세척, 중앙지원실 물품지원, 수송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인 2,3월을 앞두고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이들의 업무가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8일부터 천막농성해 돌입한 상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2012년 인천공항 세관노동자 등 연초에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투쟁에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2013년 새해 벽두,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투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첫 단추로 만들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이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해고된 배기숙 동지는 “병원이 재정악화로 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시직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우성환 지부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로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등 영남권 집중으로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다. 투쟁 요구를 담은 리본 달기 상징의식을 하며 마무리 됐다.   한편 이날 병원에서 2012년 결산 및 칠곡경북대병원 원장 선임 이사회가 예정되어있었으나, 비밀리에 장소를 노보텔호텔로 옮긴 것이 확인되어 간부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