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오늘(2/26)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 보호자들이 모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알콜중독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음주문화센터의 이사회를 재구성해 센터가 공익기관으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알콜과 관련 진료비가 연간 6조원이 넘고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23조원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한국의 술 매출량은 8조원이고 이중 순이익이 8천억 원, 마케팅 비용이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수십조 원의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류산업이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내는 비용이 연간 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의 피해를 주면서 50억 원 내는 것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는데 주류협회는 이제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함께 결의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는 술 문제에 대한 중앙기구와 연구기관의 설립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콜중독 문제를 주류협회에 책임을 물어 기금출연을 강제하고 알콜중독문제 담당 기구, 기관을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작년 정부가 주폭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정작 주폭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알콜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알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 예방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관이 한국음주문화센터인데 이 공익법인을 인가한 보건복지부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주류협회의 눈치를 보며 센터운영 파행을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될지 모르는 주세가 입법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협회가 50억 원 재단 기금을 출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위기 상황이 넘어가자 이제 와 기금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동안 음주문화센터를 거쳐 간 환자가 100만 명이고 한국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알콜릭 환자가 180만 명이 되는데 환자들에게 절실한 이런 공익 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류협회장의 음주문화센터 겸직을 막았더니 50억 원 기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50억 원을 감투 값으로 생각해 공익 기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알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등의 비용으로 공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이 아니고 알콜중독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기관”이라 말하던 음주문화센터의 직원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낀 바 있다”며 “음주문화센터는 주류협회의 자의적인 자선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만 둘 수 있는 것 아니다” 면서 “당시 알콜 문제와 주류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작된 것이고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재단의 초과된 특수관계이사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재단이사회를 공익적 인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안정적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음주문화센터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재단이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인증샷 공동행동 - 작은 정성 하나 하나를 모아 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칠곡경북대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의료연대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간호복, 작업복을 입고 병원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과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칠곡병원 해고자 동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21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경북지역 학교 돌봄강사, 칠곡경북대 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등 해고 로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교과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3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올해만도 약 1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형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장은 "대통령 당선자는 돌봄교실 강활 약속을 했으나, 경북 돌봄강사 570명이 전원해고 위기에 있다."며 "지금 경북에선 무기계약전환과 각종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2년간 비정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배기숙 조합원 "6개월 마다 계약 갱신을 하면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 왔는데 이제 와 비정규직 중 20%를 무기계약에서 탈락시키고 해고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수한 곳에서 업무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계약 갱신을 하며 2년동안 일할 수 있었느냐며 병원이 평가를 이유로 말하지만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20% 탈락 방침에 따라 해고를 시키고 있고 3, 4월 계약만료가 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배기숙 조합원은 "우리가 해고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면서 "병원은 2년동안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면서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했다.  기자회견 후 교과부와의 면담에서 배기숙 해고자의 사연을 들은 담당자도 "비정규직 20% 탈락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명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을 보호, 구제하는 것이 맞으며 이런 취지의 공문을 작년 말 병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기 자 회 견 문> 우리사회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이고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 중에서도 유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도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문제해결 대책은 고사하고, 정확한 해고자 숫자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이제야 계약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무대책이 계속되는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잡히는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의 숫자는 2008년 88,689명에서 2012년 152,609명으로 무려 58%나 증가되었다.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대상은 전체의 47%인 7만 2천명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고용유지 능력이 없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처럼 교육청과 교육부가 고용을 직접 책임지면 된다. 실제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실시한 강원, 광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어 오던 고용불안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인 계약해지 없이 최소한 노동법에서 정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시켰더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다.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곳은 비단 학교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립대병원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공공적 가치가 중요한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이윤추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10대 기업보다도 높다는 2011년 국정감사 조사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숙련된 노동과 구성원들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이 바로 병원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의 수술실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국립대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은 국립대 병원임에도 진료보조업무에 무려 106명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병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중 20%를 해고하여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려고 하는 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북대병원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함께 아름다운 노동자 연대정신을 보여주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늘로 45일째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복을 입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며 행복해 했고, 그렇게 번 임금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어 감사히 생각했던 노동자들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돌봄교실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공약을 지지하고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당선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돌봄강사들은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을 발표한 뒤 불과 이틀만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월말일자로 전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뜩이나 월급 9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은 반토막이 나고, 퇴직금, 주휴, 연차휴가 등 노동법상의 최저기준도 일체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무기계약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국립대학의 병원현장에는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경북교육청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유독 교과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에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곧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4만 조합원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연맹은 이 땅의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조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거짓 공약에 맞서는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박근혜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말바꾸기, 공약파기를 하고 있어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가입자 포럼 등 37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 가계파산 원인”이라며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2월 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 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 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중요한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인수위에 의견서로 전달하려고 했으니 인수위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공약 중 건강보험과 연금관련 핵심공약이 파기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문복사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2명이 평가를 이유로 오늘(31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작년말 기간만료를 이유로 6명이 해고된데 이어 또다시 해고자가 발생한 것이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106명의 임시직 중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은 42명에 이른다. 이중 작년 년말에 6명이 만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가 됐다. 그리고 똑같은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채용됐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지부장 우성환)는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을 악용해 비정규직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며 지난 8일부터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들어갔다. 문제는 사측이 또다시 28일에 2월, 3월 계약 만료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다. 사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평가를 근거로 다시 2명을 해고했다.  .  지부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이 개원한 지난 2010년 노사는 상시업무인 진료보조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점차 정원을 확보해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합의를 어기고 2년이 도래하는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2년간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이어오며 계속 일해왔다는 것은 그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면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측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시직들은 수술기구 세척, 중앙지원실 물품지원, 수송업무등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