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새누리당 대구시당 항의농성에 돌입하여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약속 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철회부터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칠곡경북대병원은 2년간 일해온 임시직 6명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동시에 그 자리를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총 106명의 임시직 중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사람이 42명이었고 그 중 6명을 만2년이 채 되기 직전에 해고한 후 또다시 비정규직 6명을 똑같은 일자리에 채용한 것이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대구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이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병원의 행태에 항의하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칠곡경북대병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와 해고자들에게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부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를 들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문을 내용증명으로3차까지 발송했다. 이는 해고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개인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처사이라 할수 없다. 뿐만 아니라 칠곡경북대병원은 노조에서 진행하는 전직원 서명운동에 직원이 동참하는 것을 막기위해 서명하는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 압박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까지 빼앗으려 했다. 이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운영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1월10일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내 상시지속업무을 정규직화 하겠다 밝혔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당선인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어제(28일) 2월, 3월 계약 만료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앞서의 일을 반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이어오며 계속 일해왔다는 것이 그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있다는 증거이다. 평가를 이유로 2년동안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발생을 막고 억울하게 해고된 해고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나서야 할 때다. 박근혜 당선자의 고향, 대구에서부터 공약이 실현되어야 될 것이다. 이번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민생을 책임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의 해고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농성을 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요구   1.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3년 1월 2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우근민지사는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을 사과하라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근민도지사는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로 규정하고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폄하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귀포지역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대책위가 마치 서귀포의료원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책위를 축소시켜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공약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근민도지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 공공의료 포기, 공약파기,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 ▲서귀포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되어야 하고, 센터운영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근민도지사의 공약이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주장과 우근민도지사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공약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란 면에서 같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본인의 공약인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설립취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시민대책위와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주장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근민지사는 경쟁운운하면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국비,도비 380억예산에 장비지원 50억이 들어가는 재활전문센터의 취지도 모르는 도지사는 과연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가?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우근민도정의 모습 현재 서귀포에 신축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특히 사회재활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전문재활센터이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애시당초 우근민도정이 공약했던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우근민도정은 지을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막상 완공시기가 되니, 민간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면 통째로 400억이 넘는 병원과 장비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취지를 망각하고 막무가내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근민도정의 모습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우근민도정의 모습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제주도내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다. 우근민도정은 민간업자 1명의 배를 불리고자, 장애인을 고통에 몰아넣고 제주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하는가? 재활병원 심사강행 중단하라!! 우근민도정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무법적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절차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심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있다. 각계각층의 문제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근민도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근민도정은 도민들을 위한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50만 제주도민은 우근민도지사의 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공약무시, 장애인무시,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중단하라!!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가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하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우근민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공모절차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재활병원은 처음 취지대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 운영을 요구한다. 우근민도정은 공약무시, 장애인무시,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 여론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다. 민영화 대신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공공서비스들이 경쟁 도입, 민간 참여,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가스산업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저지되었지만,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가스 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철도KTX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도 운영 경쟁제체 도입이라는 말로 수서발 철도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자산 회수라는 초법적 방식으로 역사와 철도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강탈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표준이라는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표준 KS 인증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항은 또 어떠한가?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255억원이라는 헐값에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또한 면세점 운영까지 민영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대가 우리나라 제일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사라질 지경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까지 일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첫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 정책의 기본적 보루이다. 제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의 권리를 팔아치울 권한은 없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모든 후보들에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맞서는 범국민적인 공동행동의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0월 31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공항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중의 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철도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진보연대,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청년의료인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빈곤빈민연대, 부천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서울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통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사랑,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정의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통일광장, 통합진보당,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