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절망의 빈곤을 넘어 희망의 연대로, 민생 날치기 정권 심판하자!   또 다시 가난으로 인한 절망이 반복되게 되었다. 기초법 시행 10년이 된 올해, 10년동안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를 내몰아온 부양의무자기준, 평균소득 30%밖에 못 미치는 절망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이제 제발 바꿔보자는 열망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2002년 죽음으로 기초법의 실상을 알린 최옥란 열사의 명동성당 농성, 2005년 기초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에 이어, 2010년 기초법 개정을 위한 조계사 천막농성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전개하였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는 민중들에 대한 살인행위 12월 8일 국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난장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조금 깎았다고는 하나, 약 309조원 총 예산 중 9조원에 달한다. 33조원 남짓한 복지예산을 두고, 재정위기 운운하는 이야기도 솔솔 들린다. 하지만 실상은 끔찍하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 원 전액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가 애 많이 낳으라고 공익광고까지 하며 그토록 부르짖은 저출산 해소, 보편적 복지는 빨갱이얘기니 저소득층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말들은 철저한 기만으로 드러났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확대지원을 공약한 양육수당 논의는 실종된 가운데, 고령화와 실업에 따른 의무지출비용 증가상황을 복지예산확대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역겨울 따름이다. 한나라당도 날치기 전술에만 급급했는지 조계종 템플스테이 예산 확대 약속을 반영하지 못했고, 고속전철 추진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당황하는 기색이다. 우리가 천막을 걷던 날 조계사 대문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출입을 거부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그 난리통 속에도 이상득 의원 지역구의 이른바 ‘형님예산’과 김윤옥 여사의 ‘부인예산’은 각각 1790억 원, 310억 원. 제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해 민생예산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결과가 놀랍고도 분노스럽다. 아랍에미리트 파병결정, 서울대 법인화 등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어버린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 중에 정부에서 입법발의한지 20일 만에 대체입법과의 조율과정도 없이 통과되어버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적은 보장시간, 등급재심사를 통한 서비스 이용 제한, 한 달 20만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문제투성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목숨 건 투쟁으로 활동보조의 권리를 쟁취했던 장애인들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만행이 의사봉 삼박자에 자행되었다. 장애인의 생존, 빈민의 생존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처사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초인 기초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런 난리통에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100만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여야가 앞 다투어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의원실 면담과 지속적인 논의요청, 농성과 수없는 집회를 통해 빠른 상정을 촉구하고 피해당사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한나라당의 예상보다 빨리 감행된 날치기 폭거 탓이지만, 제1여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의 확충을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개정안 발의도 있었다지만, 민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하고, 무게감 있는 행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청목회니 대포폰이니 정쟁에 휩싸여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논의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과 복지는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짜여지지 못했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으로 한나라당을 저지할 때조차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이다. 연평도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갈등과 파행 국면 속에서도 의원 연봉을 5% 올리는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99명 의원들이 내년 한 해 쓸 돈이 총액 373억 4천만원으로 이번에 전액삭감되어 지원이 끊길 판인 결식 아동 30만명이 받던 급식비 규모와 맞먹는다. 민생이니, 친서민이니, 복지니 하는 구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마다 제 잇속만 챙기기 바쁜 국회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그나마 남은 희망을 갖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대책을 촉구해왔던 우리의 요구는 썩은 정치쇼를 통해 모조리 짓밟혀버린 것이다. 온 국민의 비정규직화, 온 국토의 투기화로 많은 민중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한다는 지극히 온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국회를 규탄한다.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 기초생활보장법이 안고 온 10년의 진입장벽과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들은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와 같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농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많은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보며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새삼 확인하였다. 일해도 가난해지는 사회,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대로 가난한 이들을 절망 속에 방치하도록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농성에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함께 구성하여 하루하루의 농성을 맡아준 단체들이 있었다. 특히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하기 위해 수급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명의 중증장애인이 매일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당사자들이 농성장을 함께 지켜냈다. 빈곤과 장애로 고단한 몸으로 헌신적으로 농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편, 우리의 농성과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공장점거농성을 벌였다.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올해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5조원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자본은 법원에서 판결된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무지막지한 폭력탄압과 손해배상청구로 일관했다. 25일만의 공장점거를 푸는 날, 농성장을 지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눈물은 또 다른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을 보여줬다.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알리고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름다운 파업 이면에 무상급식 시의회 조례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추악한 파업을 벌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작자도 있다. 오히려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는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에 빠져,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4대강을 파헤치고, 가난한 이들의 삶터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다. 수원의 권선에서, 위례신도시에서, 일산 덕이에서, 마포 합정동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농성 아닌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G20이 국격상승의 계기라며 국민을 선동했던 이명박 정부는 심화되는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민중들에서 전가하려는 한미FTA 졸속 타결을 자행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 폭거와 민생 압살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체면도 차리지 않은 채 국민의 생존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더욱 폭넓고 강고한 민중연대가 필요하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올해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한층 강화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57만 수급자와 410만 사각지대 인구, 더 나아가 가난한 민중 모두가 함께 하는 기초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재벌과 투기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들이 함께 살기 위한 민중 복지 확충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몬 죄, 민중 생존을 외면한 채 정치놀음과 투기행위를 일삼은 죄를 이명박 정부와 지배세력에 엄중히 묻는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0년 12월 13일 (월) 11:52:32  함께걸음  0162729624@hanmail.net   빈곤사회연대 성명서)

서울대 법인화로 인천의료원 통합 '탄력' 의전원 설립 추진 중인 인천대 법인화에 영향 줄 듯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의료원 통합과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중인 인천대의 법인화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가 국공립대 법인화의 표준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대의 법인화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서울대 법인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대는 법인화가 되면 인천의료원과 통합해 2012년까지 대학 부속병원을 만들고, 의전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로 인천대 법인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화는 인천대와 의료원의 통합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기는 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고 있다"며 "환자들 울리는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비 수익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건물을 증축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법인화 30년을 넘어선 서울대병원의 현주소"라며 "서울대 법인화의 미래가 지금의 서울대병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을 통합하고, 의전원을 설립해 대형 교육병원을 구상하고 있는 인천대로서는 서울대병원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이 부담스런 눈치다. 특히 인천대의 의전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서울대 법인화로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멛디파냐 권문수)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무효화 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등록금 폭등 초래하는 서울대법인화법 무효화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태석)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2011년 예산안 곁다리에 끼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11년 예산안 날치기도 문제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 14개 법안에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포함시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날치기통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2009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교과위 상정도 못하고 1년간 논란을 벌이고 있던 쟁점 법안이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확한 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반대해 온 법안이다. 6년 전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화가 결국에는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쟁점 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정 없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곁다리로 끼워 같이 통과시켰다.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된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기는 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고 있다. 환자들 울리는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비 수익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건물을 증축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건강검진 센터를 만들어 수백~수 천 만 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내놓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의료시장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인화 30년을 넘어선 서울대병원의 현주소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미래는 지금의 서울대병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 의료가 시장논리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대법인화는 이를 한 층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는 대학 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문제도 많고 의도도 불순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로 국립대학이 훌륭한 인재 육성에 전력할 있도록 해야 한다. 절차와 내용,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서울대법인화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A형 간염백신 필수예방접종 포함 '물거품' 국회, 복지분야 86조3천억 배정…필수예방접종 확대 338억 삭감 A형 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 62억6500만원을 편성했던 예산안이 모두 삭감됐다. 또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 이상 줄어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94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000억원의 '2011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1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는 전년대비 6.2% 늘어난 86조3000원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659억5600만원 중 보건복지위가 증액, 제출한 338억8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좌절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진행하게 됐다. 또 복지위가 증액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비 등 7개 항목도 감액됐다. 대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예결위를 통과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복지부 역점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빨간불 국회 복지위, 2일 관련법안 상정 보류…진수희 장관 "유감" 표명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유관단체 설득에 나서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던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 내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복지부의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14개 안건을 의결하고,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6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쏟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꼽히며 원격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등이 전날까지 열렸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노력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성과다. 이날 회의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논의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라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 예방에 소홀할수록 의사는 돈을 버는 체계로 돼 있다"며 "특히 노인층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진수희 장관은 "오늘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조차 힘들다"고 강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유용한 접근 수단일뿐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의료비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격진료 역시 가족의 도움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익한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이견이 있다고 해서 상정조차 않는 것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수희 장관은 "일단 상정해놓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인데 많이 답답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을 쏟았던 두 법안이 상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가 '4대강사업 예산', '한미 FTA 추가협상', '소득세 감세' 등 불거지는 핵심현안에 주력키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기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맞붙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까지 충돌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