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민영화...구조조정, 인력부족, 노동강도 강화, 의료비 폭등, 의료접근 차단"    공공노조울산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열악한 울산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립병원 건립' 등 울산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안들은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특구에 영리법원을 도입하려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포함)법안 △돈벌이 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전체를 민간영리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이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이 모든 법안들이 "의료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어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청와대는 최근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를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의료민영화 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또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의료기관들의 과다경쟁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의료비 인상율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의료현장의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노동강도 강화 및 인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 "병원노동자 구조조정 노동강도강화, 환자 의료비 폭등" -울산대학병원 환자보호자 및 조합원 설문조사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지난 3월 조합원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 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력부족실태', '정부의 의료 노동정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5월에는 울산대학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인력부족, 정부의 영리법인화 도입, 간병 제도화 등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의료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조사 결과 병원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식사도 거르면서 일해야 하고,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울산본부가 제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환자보호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민영의료보험 가입 등으로 가계의료비가 증가한다'에 89.9%,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에 88%가 응답했다. 환자보호자들은 "가계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하고 민간보험사들의 횡포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될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병원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걱정되고 병동간호사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못받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간병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의료비 폭등,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근거로 81.3%가 영리법인화 반대했다. 또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1순위가 절대인력 부족, 2순위가 노동강도 강화였다. 응답자 2명중 1명이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쉴 수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3명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간병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입원환자보호자 83%, 조합원 84.6%가 응답했다. 의료연대 이장우 부분과장은 "의료민영화는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으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또 의료가 민간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의료비가 폭등함으로써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게 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폭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2010년 공공노조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대정부 주요 요구로 정했다. 또 울산대학병원 분회는 2010년 보충협약에서 간병제도화에 따른 간병노동자 직접고용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인력을 충원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대국민 집중선전과 여론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의 의지를 모아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6월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각지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동시다발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18일 오전 7시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문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전 11시부터 반구동 종합운동장에서 성남동, 공업탑, 대공원, 수암시장을 거쳐 현대백화점까지 자전거 순회 선전전을 벌였다. 공공노조울산본부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저지, 울산지역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시민 선전전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18 14:36)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공공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국회에는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전단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법안, 돈벌이 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안,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 해 돈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에 대한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반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소속 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 578명에게 의료민영화 문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89%에 가까운 우려가 나타났다.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통과되어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경우 응답자의 89.3%는 “불핑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89.4%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 가계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병원들이 진료 실적에 따라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차등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차등성과급 지급엔 87.7%가 “실적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검사가 많아 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81.7%는 “돈벌이가 되는 환자를 선호하고 가난한 의료보호 환자나 희귀성질환 환자 치료를 꺼려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9.3%가 “진료의 질보다 부서의 성과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설과 식당 등 병원 외주화 관련 설문에서는 “무분별한 외주화는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89.6%가 응답했다. 또 76.3%는 “돈벌이가 목적이므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완결판 공공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은 하나같이 의료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어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들로 국회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며 ”환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법안이 폐기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양영실 의료연대분과 양영실 사무국장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설문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선거 전엔 세종시와 4대강을 투톱으로 밀어붙이더니 선거이후엔 의료민영화를 원톱으로 하고 4대강을 미드필드로 뺐다”며 “의료법 개정안과 최근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진 기획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들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워낙 잘 알자 영리병원이라는 말은 상요하지 못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놓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최 기획부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한마디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의 민영화 추진법”이라며 “의료는 예방, 진료, 복지까지 포괄하는데 의료에서 진료만 빼고 서비스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 자본가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의료행위가 의료보장 체계 밖으로 빠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많은 환자들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를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간병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대신해 왔다. 환자가족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출산율이 낮아져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큰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간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환자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환자들은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지내야 한다. 환자에게 있어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유를 위해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환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환자를 기만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에 분노한다!! 간병서비스의 열악한 현실과 필요성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적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간병사업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을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농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환자와 환자가족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함한 박은수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박은수 의원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100만명 목표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환자, 환자가족들의 민심을 배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농성 강제해산 중 폭력행위, 이종인동지 뇌출혈로 중상!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동지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십여년간 환자식을 만드느라 새벽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하루만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고에 맞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 고용승계투쟁을 힘있게 진행중입니다. 환자식, 하청주는 것도 모자라 재도급까지! 새로 들어올 풀무원는 유니토스라는 인력업체에 재도급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청에 하청인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환자식 외주하는 병원은 동산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치료식입니다. 하지만 하청을 주는 것도 모자라 재도급으로 환자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동산병원, 정당한 노동자 요구에 폭력 휘둘러 뇌출혈로 중상! 6월1일 오전 영양실분회 동지들이 직접 환자식을 운반하려 했으나 저지당하고, 동산의료원 직원과 용역경비업체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대병원 이종인 수석부분회장이 동산의료원 직원이 고의적으로 밀어내 그대로 쓰러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깨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또한 환자식당 안에서 영양실분회 이화조 부분회장 동지가 환자 식사를 운반하는 배식 카에 몸이 낀 상태로 오랜시간동안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환자식당 안에는 영양실분회 조합원이, 식당 밖에는 연대대오가 자리를 깔고 앉아 식당을 지키고 서있는 경비업체를 사이에 두고 투쟁 중입니다. 해고와 폭력으로 인한 상처투성이인 몸과 마음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기운으로 즐겁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고,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 한 동산병원을 규탄합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동산병원에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섭시다!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울부짖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공권력을 해체시킵시다!

<충북대 병원 분회 소식지 (펌)> 3년에 한번 돌아오는 의료기관 평가. 국가주도하에 300병상 이상의 병원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노동자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의료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시평가를 하도록 요구해왔고 보건산업진흥원도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배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주도의 상시평가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관한 논란이 크고 4월 28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하반기에나 인증제에 의한 평가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럼에도 병원현장에서는 인증제에 의한 평가준비가 한참이다. 4월 29일 오후 4시, 충북대병원 간호부가 주관하는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인증제 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대다수의 간호사들과 노동조합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전에 했던 의료기관 평가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할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전 평가 때는 외워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인증제에 의한 평가는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외워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전 평가는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었다면 인증제 평가에는 모범답안이 없다고도 했다. 설명만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을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것인지 알 수 없는 일.   “노동조합은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기구와 평가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민간 평가기관 회사에만 전적으로 의료의 질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소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바쁘면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평가 때문에 혹사당하고 싶지 않다. 적정한 인력의 병원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환자서비스와 의료의 질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연세의료원은 2007년 JCI(국제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다시 재인증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로 인해 괴롭단다. 바쁜 업무시간에 숙제검사하듯 병원이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전화를 하는 건 기본. 환자인척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절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대비 교육을 근무시간외에 받고 일대일, 둘 셋씩 짝지어 외우라고 하고 서로 체크. 3일전에 받은 교육내용이 2-3일새 바뀌는 일도 다반사. 정확한 평가지침이나 지표를 모르기 때문이다. 간호기록 3-4개월 전 의무기록까지 다 뒤져서 완벽하게 완성하고, 근무후 2시간 동안 남아서 다른 사람 기록까지 리뷰하는 건 당연한 업무. 화재 평가시에도 처음엔 환자들 동요한다고 “불이야~”하고 외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엔 외치라고 말 바꾸고. 평상시에는 환자 입원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입원하다가 평가기간에는 오후 4시 이후로 바꿔서 환자 기다리게 하고. JCI평가에서 약품은 병동에 있으면 안된단다. 진통제 같은 비상약품도 비치할 수 없어서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할 때쯤이면 환자는 고통을 받을만큼 받은 후! 그래서 탈의실 같은 곳에 숨기는 상황도 생긴다. 그런데 화재안전을 위해 탈의실도 열어보니 감출데도 없다고. 병실 냉장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음식마다 라벨링 점검한 후 보호자가 무심코 뚜껑하나 라벨링 없이 넣어도 난리가 나고. 한번 개봉한 약은 버려야 하므로 항생제 스킨테스트 한 후에도 버려야해서 결국 환자가 2배의 비용지불 할 수밖에 없고. 소아환자에게 들어가는 고가약도 마찬가지여서 보호자의 항의속출. 과다한 기록업무에 체크리스트로 인해 환자에게 신경쓸 시간 줄어들고. 청소는 기본, 환기구, 창틀, 드레싱 카트, 주사걸이대 바퀴까지 반짝반짝해야. 결국 ‘암기의 달인’ 간호사들을 만들어내고 평가 때문에 그만두는 간호사도 생길지경이라고. ‘평가단을 위한 깜짝파티’에 사람 잡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