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세상]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4월28일 14시07분 28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 주최하는 건설노조 탄압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는 건설노조 탄압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취지로, 약 40개의 시민사회, 인권, 종교, 노동, 학생 단체와 정당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증언으로 나선 박대규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신고를 통해 10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자본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증언으로 차승희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인분회 사무국장은 “간병노동자들은 특수노동자이기 이전에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이지만 병원에서는 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를 통한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질병에 시달린 바 있는 노동자가 65.4%에 달하지만,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증언에 이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참여단체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노조 자체의 뿌리를 뽑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라면서 “오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이 밟으면 봉기하고 맞서 싸운다는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건설업자 출신들이 국가를 주무르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체 노동자들은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는 덤프 레미콘 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노조, 운수노조에게 이들을 배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동부가 건설노조의 설립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또한 2008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기사 등 4개 직군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신청에 의해 산재보험이 적용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근면위 앞 일인시위 진행, 27일 근면위 항의 집회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하여 근면위에서 4월 30일 까지 근로 면제 시간 (타임오프)기준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공익위원들은 근면위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현재 전임자보다 30%에서 10%수준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사용자에게 노조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로를 면제해야한다고 한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문을 닫아 라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러한 근면위의 태도에 맞서 27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2시 근면위회의가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근면위 위원들에게 노동조합 말살의도에 대해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헌정기념관 토론회 참석.한나라당사 앞 선전전 진행.  4월23일 박은수,곽정숙,유원일,조승수 야당국회의원들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주최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인의협, 보건복지부, 참여연대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 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병원의 인수합병허용문제 그리고 원격진료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되었다.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한결 같이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토론했고,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이나 인수합병과 경영지원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 외 시민사회단체와 인의협등에서는 의료법개악이 추진되면 중소병의원의 경쟁심화로 인한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로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개악의 문제점에 대해 한나라당 당사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CBS, 영리병원 도입방침 단독보도...의료민영화 논란 확산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참세상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9일 11시07분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서비스노조, 11개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인력부족’, ‘병원업무 외주화’, ‘차등성과급’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3대 주범으로 지목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이 지난 2~3월 중 의료연대소분과에 소속돼 있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등 11개 의료기관 조합원 3,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6%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에 2명중 1명 꼴로 응답했다. 공공노조는 “해마다 노동시간도 늘어나고 있어 올해 실제 노동시간이 주당 48.7시간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부족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답했으며, 차등성과급은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는 의견에 90.9%가 동의를 표시했다. 병원 식당 및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의료재료(주사기 등 물류)의 외주화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물류시스템을 외주화한 서울대병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3.0%가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고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동의했다. -청년의사신문-서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