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인 차등성과급, 의료비 인상만 초래" 전국공공노조, 3,189명 대상 의료서비스 질 저하 원인 조사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의료연대소분과 11개병원(서울대·경북대 등)은 지난 2~3월 조합원 3,189명을 대상으로 2010년 조합원 설문결과를 실시했다. "차등성과급 도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 대학병원들은 차등성과급이 환자들에게 진료 증가와 의료비 인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경우 차등성과급이 실시된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에 72.2%가 응답했으며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가 증가했다'에 58.8%의 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환자 1인당 환자 진료시간 증가나 치료 만족도 증가에 대해서는 88%와 100%의 응답이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임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도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차등성과급은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에 9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병원 인력부족으로 아파도 쉴 수 없다" 인력부족에 대한 현황조사에선 '절대인력이 부족하다'에 62.6% 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는 답이 2명중 1명이었다. 또한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 에 3명중 1명꼴이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설문의 주요결과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76%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가운데 병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규모상 5,000명이상 외래환자를 받기 힘들지만 현재 외래환자를 8,000명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근무자 81.2%가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연대의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응답자중 81.2%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폭등’(32.3%)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31.7%)이라고 답한 것. 이외 국민건강보험붕괴(17.4%), 재벌이나 민간보험 회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1.3%), 비정규확대 구조조정 심화 6.8%) 등도 잇따랐다. 병원업무 외주화…의료서비스의 질 담보 어려워 병원은 식당외주화를 시작으로 영리적 운영을 본격화해 전산외주 등에 이어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의료재료(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어 무책임한 의료서비스가 병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2010년도 서울대병원의 조합원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8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그렇다고 답해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통합물류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료서비스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 차등성과급 실시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2010년 동국대병원의 조합원 설문결과 조합원 75%, '차등성과급제 의료서비스 역행' 서울대병원 등 11개 의료연대 전조합원 설문결과 병원 조합원들은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제'가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겨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절대 인력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은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소속 조합원 3198명을 대상으로 2~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2%(2595명)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유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이란 것이다. 이는 2008년 의료연대 소속 병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85.7%(2738명)는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부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2.6%(2001명)는 '절대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절반은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고 답했다. 33%(1055명)는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병원이 원청노동자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까지 현장통제와 친절교육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식당, 전산에 이어 의료재료까지 외주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담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을 지적했다. 의료재료(주사기 등 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83.0%는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84.2%는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답했다.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 조합원 4명중 3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고 답한 경우도 72.2%나 됐다. 2009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한 경주 동국대병원의 경우 이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설문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 72.2%,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58.8%가 응답했다.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응답했다.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고 9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부담하고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것'에 85.7%가 답했다. 공공노조소속 병원사업장의 요구는 1순위가 '건강보험보장성확대'가 1순위로 48.6%가 응답했고 '부족한 인력충원'22.5%, '선택진료비 폐지'16.1% 순이었다. 김이수 기자, jrh05@hanmail.net   (메디팜)

건강보험 완전 급여화 및 간병인력 확보해야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간의료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으로 간병서비스의 완전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 및 파견 금지, 적정 간병수가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요 약>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2011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는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함.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러움. □ 구체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 ․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제도화가 ‘어떤 제도화’인지가 불분명함.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해서 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님. 제도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 국민에게 끼칠 영향도 다름. ․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가 병원내 간병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되 부분적으로 급여화하여 비급여 영역을 상당 부분 남겨 놓거나, 아예 이를 민간보험에 맡겨버린다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듬. ․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민간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일 뿐. 이는 현재 불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시장화 방식으로 합법화 혹은 양성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첫째: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화되어야 함 ․ 현재 건강보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여야 함. 그리고 이는 100% 건강보험 재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함. 둘째: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 기준 설정 및 단계적 확대 ․ 병원내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 ․ 간병서비스 양에 따라 간병 인력의 수를 계측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가 파견 금지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 금지 업무에 병원내 간병 업무 명시하는 것이 필요. 셋째: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 주도의 간병서비스 확대 정책 수립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이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표준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넷째: 간병 수가의 개발 ․ 입원료나 간호관리료 등처럼 모든 환자가 정액 형태로 함께 그 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함. ․ 간병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 공공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가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이는 높은 간병비 부담,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복지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노조를 결성해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소개소 폐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공공노조는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는 것"이라며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의 참여 하에 ‘급여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노조는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정책방향을 초기에 제대로 수립해야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간병서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병원 '24시간 야간수술제' 위험 천만"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부 "의료사고 초래, 즉각 중단" 경북대병원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야간수술제’를 두고 의료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술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야간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21일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공공병원 경북대병원이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야간수술을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24시간 야간수술을 당장 중당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경북대병원분회는 최근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31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야간수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98%가 야간수술로 인해 불편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대다수(95%)는 정규 근무시간인 09시~18시가 가장 안전한 수술시간대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4시간 야간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빨리 수술하게 돼 좋다는 응답이 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 나머지 61%가 밤까지 수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은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24시간 야간수술비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24시간 진료 및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  설비 등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