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월 16일 서울대병원 CJ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제 8, 9대 지부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당일 행사에는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그간 수고했던 박경득 전지부장에게 감사패 전달 및 서울대병원분회 과바니즈의 축하공연등이 있었다.                            

민주노총 제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에 맞서며, 모든 노동자, 시민을 위한 임금, 일자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과 하반기 투쟁 결의   - 민주노총이 금일 (7일)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재적 대의원 1,834명 중 1,258명 참석이 참석해 제 7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함.   - 민주노총은 2023년의 사업기조와 목표를 △반 윤석열 투쟁 전면화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정치방침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조합원 교육선전 및 대중정치여론전 대대적 강화 △ 4기 직선제 성공적 진행으로 설정함   - 이러한 기조와 목표 아래 민주노총은 2023년 투쟁과제로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보장 및 확대 △ 사회공공성 강화를 설정함   - 이를 위해 3월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투쟁, 5월 전국 동시 다발 20만 총궐기,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거치며 7월 1, 2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함.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중대재해 대응 투쟁의 강화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응 투쟁 특별 결의문을 채택함.   대의원대회 마지막으로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반민중 폭주를 멈춰 세우고 임금, 일자리, 사회공공성을 위한 총궐기,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 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의원대회를 마침.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 수상이 있었는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김혜정 보라매병원부분회장이 모범조합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경제위기 상황에 더해져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횡재세 도입 및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과 임금, 고용,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도심 행진 진행   금일 (1일) 오후 2시 이천오백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동대문디지털프라자 앞에 모여 숭례문 인근 부영빌딩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같은 시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마치고 행진해 온 삼천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DDP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의 부자, 재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부 와 99%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대비시킨 부착한 대형 트레일러에 인디밴드 ‘타카피’가 올라 길가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며 행진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은 개혁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며 결국 이러한 개악은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일명 노란봉투법)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이 법에 대해 생소해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법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난방비 등의 폭등으로 인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요금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이와 함께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재벌,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최근 폭발적 수익을 기록한 재벌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의료연대본부에서도 서울지역지부, 대구지역지부, 충북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 장애인활동지원지부등 많은 조합원들이 대회에 함께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야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이 흘렀다. 감염병은 한국의 위태로운 공공의료시스템, 인력부족이 만연한 병원 현장, 민간과 가정에 내맡겨진 돌봄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여전히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온몸으로 떠받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빠져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 속에 현장을 떠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년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을 느끼며,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19는 한국의 모래성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한국은 병상 수가 OECD 2위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대유행 시기마다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가 연일 보도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으로는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공공병원을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감염병 확산단계에 맞는 병상 동원 대책을 세우고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상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병원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인력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지난 10월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10만명을 돌파했다. 부족한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병원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 장시간 보호구착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소진되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요양원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까지 돌보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며 감염위험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돌봄노동자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요양시설이 5%로도 되지 않고 민간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방치되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 공공시설 30%확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을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으로 설정 및 월급제 도입, 간병노동자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확보와 인력충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이다.   <우리의 요구>   - 공공병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고 병원인력 충원하라! - 돌봄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보호조치 마련하라! -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공공성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2022년 1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