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야4당·노동조합 “비정규법 개악 위한 기획해고 중단” 촉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09일 12시14분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작년까지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 및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올 해 들어 노동조합과 한 약속까지 어겨가며 해고통보를 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과 2008년에 노사협의를 통해 4백 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으나 올핸 사측이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고용기간 2년이 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동산의료원도 2007년 노사합의로 2008년 고용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32명이 정규직화 되었으나 올해 입장을 바꿔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했다. 야당 4당과 노동계는 이런 사용자들의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간 선진화 방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2만 2천 명 이상의 인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다. “정원감축과 예산감축을 강제하는 바람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규모로 만들어 낸 10개월짜리 청년인턴도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들은 “인턴의 계약이 만료되는 10월이면 또 다시 대규모 청년 실업 및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있다”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정규직 전환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단 △인턴 고용 대책 마련 △경영평가제도 평가항목 수정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지역 환자보호자 75% 영리병원 반대 대부분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걱정해 김태용 대구지역 입원 환자 보호자들은 4명 중 3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병원비 폭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17일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이하 의료연대 대구지부)가 최근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환자보호자 166명을 상대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무려 75.3%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은 6%에 불과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 18.7%를 제외하고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실제 반대의견이 92.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환자 보호자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폭등’이 45%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가 28.8%, 국민건강보험 붕괴 11.3%, 공공의료체계 붕괴 10% 순이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입원 전 가계책임을 환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실직상태인 경우가 2명 가운데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가 생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절반가량 됐다. 이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간병사를 직접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의료연대 대구지부 관계자는 “노조에서 올해 임단협 때 환자당 보호자 1인에 대해 식사비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자보호자들의 93.6%가 ‘좋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17일 오전 10시 경북대병원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 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국민건강보험을 뿌리채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킴으로써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공포로 내몰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마저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신규직원 임금 삭감, 인건비 축소 등을 강제하여 병원인력 외주용역,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인력감축 등 오로지 수익창출만을 위한 병원경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하며, 의료법은 보험적용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에 대해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선전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서비스냐?”고 반문했다. 김태용 기자 kimty@ingopress.com

27일 쌍용차 노사충돌, 부상자 속출...현대자동차 지부 연대파업 부결 쌍용차 노사의 물리적 충돌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달 29일 4시간 부분파업, 7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금속노조는 27일 오후 2시 평택역에 위치한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지구협의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애초 중앙집행위 회의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하려 했지만 노조간부들이 공장출입을 하지 못해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금속노조는 29일 4시간 부분파업 돌입과 함께 1박2일 확대간부 평택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7월 1일엔 전면파업과 함께 조합원 평택 상경투쟁도 벌인다. 지부집단교섭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태의 변화에 따라 이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미디어 충청]중집에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29일이 부분파업이기는 하지만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며 전면파업에 준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모든 힘을 짜내서 쌍용차투쟁을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현대차지부는 지난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쌍용차 연대파업 투쟁'이 부결돼 이번 파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중앙집행위 회의에 불참했다. 금속노조 중집회의 같은 시각 쌍용차 노사충돌로 부상자 속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3시 30분 경 쌍용차 용역직원 100여명이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건물로 진입을 시도했다. 용역직원들은 방패, 쇠파이프, 헬멧으로 무장한 상태였다.이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용역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출처: 미디어 충청]이에 앞서 쌍용차 노사의 물리적 충돌은 26일 오전부터 본격화 됐다.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사쪽은 평택공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자 976명 가운데 200명 범위 무급휴직 및 해고 후 재고용, 450여명 희망퇴직, 320여명에게 분사 및 영업직 전환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곧이어 사측 최종안 반박 기자회견을 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권용국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을 경찰이 연행했다. 이날 자정부터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용역직원들과 비 해고자들 3천여명이 오후 3시경 노조가 점거파업을 벌이던 평택공장 본관으로 진입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도장공장 중심으로 공장사수 투쟁에 들어갔다. 27일 새벽 2시와 오전 11시 경 쌍용차 노사간 격렬한 충돌이 다시 한 번 벌어지기도 했다. 노사간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저임금 고용불안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18일 20시34분 요양보호사 김 모 씨(51세)는 ‘옴’이라는 피부병으로 지난 8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보살피던 대상자의 병이 옮은 것.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ㅅ요양원에서 일하던 김 모 씨는 담당 병실을 옮긴 지 20일 만에 대상자가 앓고 있던 병에 옮았다. 처음 병실을 바꾼 날 환자는 온 몸을 긁어 상처투성이였지만 간호사는 문제될 것 없다며 잘 씻기고 연고를 발라주면 된다고만 했다. 한 달에 이틀을 빼고는 24시간 동안 대상자를 돌봤다. 한 달이 지나고 병실을 옮기게 됐지만 요양원 원장의 지시라며 “어차피 감염이 되었으니 그 방 가서 일하면서 치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김 모 씨가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하자 요양원 측은 “다른 요양보호사한테도 옮길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 사각지대 속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 포스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시야에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요양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김 모 씨의 사례처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돌보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부적절한 업무지시 속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산다 요양보호사의 고강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맞교대를 하거나 24시간 내내 대상자와 함께 지내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00만 원 안팎,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는 월 6-7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은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요양서비스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 공인 파출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말했다. ▲  요양보호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무형태별 임금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  재가 요양기관(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형태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들은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중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서는 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세상>의 확인 결과 서울에 위치한 시립ㅅ노인전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 전문인 ㅇ사와 ㅁ사를 통해 고용하고 있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했다”며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시급제로 8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1인 당 돌봐야 하는 대상자도 2.5명에 달한다. 4조 3교대로 가정할 때 요양보호사 1명은 1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 임준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인력 기준으로 돌봄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수준”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기관조차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배치인력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취업도 어려운 요양보호사 악조건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취직은 어렵다.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수요에 비해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악조건을 참고 일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올 해 3월 기준으로 1천 881개소의 시설과 1만 2천 개소의 재가시설이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천 106개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만 42만 6천 495명이다. 이 중 취업한 요양보호사는 5만 여 명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서비스질 개선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가져온 폐해를 인정하고 공공 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경숙 상임이사는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시장화를 추진한 결과 시설과 인력수급 및 요양인력 양성 등 정책의 실패를 가져 왔다”며 “요양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분과장은 “전체 시설의 절반 정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 요양서비스의 상업화와 부적절한 서비스 등이 예상되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견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의료공공성 확대 요구 의료노동자 투쟁결의' 기자회견(6/17)    공공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지부장 : 이정현)는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의료공공성 확대 요구를 위한 대구지역 의료노동자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6월 17일 10시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채권법’ ‘영리병원허용’ ‘병원경영지원정보회사 설립 허용’ 등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이름만 바꿔 ‘의료민영화’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의료연대 대구지부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를 밝히는 자리다. 또한 영리병원반대를 비롯한 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