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통령 잘못 뽑은 프랑스인들 '개고생' 이번엔 의료진 2만여명 거리로 쏟아져   사르코지 '의료 사유화' 맞서…"미국식 모델 안돼, 환자에 치명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나는 기념 축하연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날 신문 칼럼들은 대통령의 이 말을 인용하며 모두들 한마디씩 보탰다. “잘됐네. 우리도 축하해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도 축하해 줄 마음이 없다네" 2007년 5월 6일 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2년이 지난 오늘, 65%의 프랑스인들이 실망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오직 24%만이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역대 대통령의 2년 후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76년 데스탕 대통령이 42%, 83년 미테랑 대통령이 50%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응답은 사르코지 정부가 스스로 숙고해야 할 지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에 없이 87%이라는 높은 선거 참가율을 속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아닌가.        ▲병원을 방문 중인 사르코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동안 '삽질본능'으로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2년 동안 '사유화본능'으로 온 프랑스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삽질본능과 사유화본능 취임하자마자, 전기공사, 가스 공사의 사유화를 결정했고 이 후 우체국, 철도청의 사유화를 진행 중이며 이제는 대학과 병원의 사유화를 단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국에 대한 정부의 예속력은 더욱 강하게 만들 법안을 통과시켜 언론 통제까지 넘보고 있다. 무상교육과 연구를 목표로 하는 대학이 경쟁과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르코지의 대학 개혁법에 맞서 문을 닫은 지 6개월째이다. 정상 수업은 불가능하며 학생들은 학교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고 교수들은 파업 중이다. 급한 수업들은 학교 앞 카페에서 진행되는 파행이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마저도 사유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의사, 간호사 및 모든 의료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에서 병원과 이에 속한 의사는 국가의 것이고, 공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며, 연구가 보장되고 공공서비스를 덕목으로 삼았다. 물론 좀 더 많은 수입을 원하거나 혹은 다른 동기가 있는 의사들은 개인 클리닉을 개업하면 되지만, 적어도 병원은 만인의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가 돌아갔다. (이는 프랑스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28세 이상인데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나는 기본 치과치료와 일 년에 한 번의 종합 검진, 한 개의 안경을 포함한 진료비, 처방전을 받는 모든 약까지 무료이다. 심지어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비와 병원 밥까지 공짜로 먹고 나왔다.)        ▲거리로 나선 의료인들.(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프랑스가 세계 초일류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의료 서비스는 비단 파스퇴르 연구소, 퀴리 연구소 등의 맥을 잇는 의료 연구와 기술에 국한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662년 루이 14세 때 제정된 ‘가난한 이와 고아들을 위한 병원 설립 법’의 전통에서도 기인한다. 이 법은 1941년 12월 21일 비시 정권하에서도 병원은 ‘건강과 사회를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법으로 다시 확정되었으며 1986년 1월 6일 다시 ‘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부상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병원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곳이 여야 한다.’라는 의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공공 의료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이 아님을 공고히 하였다. 의료진 2만 명 거리로 나서 이러한 역사적 전통 위에 뜬금없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병원의 사유화를 들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쟁을 골자로 하여 병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의료 기관들을 통폐합하며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병원장의 권한 강화는 재정까지 이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운영비 감축과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을 불러온다. 공공 건강을 위한 권리를 위협하는 대목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4월 28일 2만 명의 의료진이 가운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이 시위대에는 ‘국경없는 의사회’를 창단한 르네 프리드만와 데브레 의사 가문의 가족 등 프랑스의 저명한 의사들이 함께 하였다. 의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미국식 모델에 다가서는 꼴이 될 것이다.” “18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는 당연히 공공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 듯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의 의료 개정법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은 단지 돈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장 할 때 의료 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권당인 UMP 의원이기도 한 베르나르 데브레 의사는 이번만큼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 둘 다에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법이다. 병원장에게 절대적 권력 즉 행정, 재정 그리고 의료까지 한 개인에게 집중되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으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이다.”라고 말한다.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정책 병원을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르코지에 맞서 의료인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모든 총 파업과 메이데이 때에도 흰 가운을 입고 행진한 이들은 오늘 14일 다시 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1개의 의료 관련 노조들이 시위를 조직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2주년을 맞이할 쯤,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은 '아직 4년이나...'였다. 4년이나 더 기다려 하는 지겨움보다 앞으로 또 어떤 분야가 사유화될 것인가를 상상해야 하는 공포심이 더 크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멕시코 신종플루 사태, 의료민영화 때문" 환자-시민단체, 영리법인 허용저지 한 목소리 입력 2009-05-07 12:02:28    “의료비폭등, 약값폭등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환자, 보호자 두 번 울리는 선택진료비 폐지하라!”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인하하라.” 환자와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연대 등 7개 환자․노동자․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마당에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증언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암환자시민연대와 환우회사랑방 관계자의 의료민영화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증언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영리법인 도입 후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한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 등 높은 진료비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대신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법,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 제공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업과 파산, 비싼 의료비,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금 확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자, 파산자, 노인인구 등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향후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각 지역별 토론회와 강연회, 집회, 사회여론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라며 “멕시코에서 유난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멕시코가 의료민영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멕시코는 과거 건강보험을 운영했으나 민영보험과 영리법인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50%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멕시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 증언대회에 이어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 도입 후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 등 높은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공노조 "다인실보다 12.5배 비싼 2인실 등 돈벌이 치중" 비난 서울대병원의 2인실 병실료가 다인실 병실료의 최고 12.5배에 달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김애란 지부장은 7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마당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 증언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돈벌이에 치닫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 조사결과 올해 초 병원 측이 병실료를 인상하면서 2인 병실료가 보험적용되는 다인실 병실료의 12.5배를 기록, 2인실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한 달 병실료가 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 신축 후 전체병상 중 80%로 운영되던 다인실 병실수를 30%로 축소, 전국 시립 종합병원 중 최저 수준으로 다인실 비중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처음 입원 시 2명 중 1명 꼴은 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병원 2인실에서 3일째 입원 중인 한 환자는 “다인실과 2인실의 병실 차이도 못 느끼겠는데 비용은 10배가 넘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는 2인실 배정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지부 측은 이밖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높고(입원진료비 중 9.8% 차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교수 퇴직위로금, 의사성과급 등으로 지불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음을 고발했다. 또한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겹치기 진료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상담에 심리적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이 2006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또다시 편법적 진료행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애란 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의료공공성 확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사성과급 도입, 병실료 인상 등 돈벌이 병원으로 치닫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환자유치에 후한 국회, 추경예산안 또 증액   메디컬투데이 2009-04-21 13:30:08 발행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 약 3억7900만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다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또 증액했다.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수정가결 했다. 이날 복지위는 당초 62억5000만원으로 잡았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3억7900만원이 증액된 66억29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2009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당초 9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한국의료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38억원), 외국인 환자 친화적의료환경조성(15억원) 추가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52억6600만원 증액돼 62억5000만원으로 통과됐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 1억4000만원 증액, 의료통역사 양성 3억원 증액, 지방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1억5000만원 증액 등으로 지방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5억9000만원과 해외환자에 맞는 환자식 개발 1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통과됐다.   여기에 개도국 어린이 수술지원 1억5000만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도 2010년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6100만원이 삭감됐다. 또 해외환자유치 사업과 무관한 의료기관평가기준 인증 예산 1억원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20일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특히 국민기초보장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료관광활성화 및 해외환자에 맞는 환자식 개발을 위해 약 7억원이나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yjua.mdtoday.co.kr  

서울대병원, 돈인가? 환자인가?   2009-04-20 08:30:49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개보수한 공간을 외부업체에 임대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 병원은 최근 어린이병원을 개보수하고 남은 휴게공간을 CJ프레시웨이와 임대 계약을 체결 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병원은 보다 나은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돈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장소는 어린이병원 1층에 마련된 ‘아뜨리움’이라는 작은 휴식공간이다. 이 공간은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후 만들어진 환자 및 보호자 휴게공간으로 간단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 등이 놓여 져 있었다. 병원 측은 병원 내의 편의시설 등이 일찍 문을 닫고 늦게 문을 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곳에 있어 간단히 군것질 등을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입점 업체들을 들이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만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휴게공간에 대해 노조 측과의 의견은 유사하지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며 "절대적으로 병원 내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이 공간의 수익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편의시설 입점은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며 "편의시설 입점으로 인해 휴게공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장소에서 음료나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래 전 부터 이번 서울대 병원의 결정을 반대해온 노동조합에 따르면 2월25일 병원 측은 경비와 직원을 동원해 업체 설명회 장소의 철문까지 봉쇄하며 입찰심사를 강행할 만큼 환자와 조합의 의사와는 무관한 독단적인 결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조는 병원이 운영하는 부대사업은 주차장, 영안실, 식당, 매점 정도로 환자, 보호자의 진료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병원은 이미 돈벌이를 위해 과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들어온 부대시설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을 보는 시각도 노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계동에 사는 주부 신모(35)씨는 "받쳐주는 든든한 재단이 없어서 그런지 서비스 등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너무 없는 예전에도 권위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정도로 상업적이진 않았으며 의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에 서울대병원 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결과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수익 사업을 단행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시각이 좋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서울대 병원의 턱없이 부족한 치료·휴게 공간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비와 병실료 인상 등을 단행하고 있는 이때 환자, 보호자를 위한 휴게 공간 축소는 서비스를 역행하는 방침이라는 데 노조를 비롯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편의시설 입점을 강행하면서 최근 열린 업체 설명회 자리에서는 항의하려는 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병원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 측은 “병원도 이제는 수익사업에 눈이 멀었으며 짜투리 공간만 생기면 임대 수익사업의 재미를 보려한다”며 “서울대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닌 만큼 돈벌이를 쫒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병원의 이익를 위해 움직이는 병원 측은 각성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과 병원 측의 갈등의 장소인 '아뜨리움'에는 현재 편의점 CJ프레시웨이가 입점을 위한 공사중이며 한 달 후 오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