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훈병원 383명 감축, 공공의료 구조조정 서막   정부, 국공립병원 대졸 초임 삭감 이어 단행…노조 반발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주도의 '잡쉐어링'에 의거 국공립병원들의 대졸초임이 삭감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는 투쟁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들에게 조속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력 주조조정 방침을 결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들에게 2012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발인 것. 보건노조는 6일 "보훈공단 직원들은 타 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임금에도 보훈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그러한 직원들을 수백명씩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를 믿어달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사실 정부와 노조의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졸초임 조정권고안이 하달되면서 마찰은 시작됐다. 우선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이에 대한 잉여예산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노조가 반대의 뜻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지금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초임까지 조정한다면 이같은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우려다. 하지만 정부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근무자의 양보로 신규 정규직을 뽑는 것이 노동자와 국가를 위해 더욱 낫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갈등이 극에 달한 것. 노조는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고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만약 이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보훈병원,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펴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2012년까지 시행예정이던 인력조정안을 최근 2009년내에 조기 시행하라며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복 기자 (iblee@medigatenews.com)

"일반약 슈퍼판매, 전국민 약먹기 운동이다" 곽정숙 의원·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 ▲ 2일 국회에서 곽정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모여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등은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특히 곽 의원은 기재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기재부 윤증현 장관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른다는 발언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대로라면 전국민이 나서 약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며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자의 의료비는 폭등한다"며 "중소병원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문제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 보험업법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법의 실 내용은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 특례와 규제완화 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으로 규정했다.  

기재부, 영리병원 ‘4월 국회 처리’ 방침   새로운 법률 제정 형태로 밀어붙이기…추후 의료법 개정 2009년 03월 18일 (수)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영리병원 허용’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법률안의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할 것으로 보여, 통과에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여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건강연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 당혹스럽다”면서 “시간도 촉박하고,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로 상정된다니, 대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의료채권 발행 허용 정부에 요구 의료연대, "주식회사형 병원 말도 안된다" 즉각 중단 요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유동성 위기와 신규자금 수요를 의료채권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현재 제정하려는 법안에는 국공립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병원 경영진이 앞장서 의료채권을 발행해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의료연대는 이와관련,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요구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병원보다도 돈벌이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며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은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반대 파업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 집회 속 상임위 통과 이정호 기자  / 2009년02월25일 17시04분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개정안의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부는 부산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남은 조합원들이 권역별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최소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공공노조와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에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된 것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  25일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출처:공공노조   지부는 이날 지역 출신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26일엔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엔 다시 국회 앞에서 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채 민간금융 투자전문가로만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면 국민연금이 투기자본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상임위 위원장도 없이 한나라당 단독 처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심지어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해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대신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투쟁결의문] 징수통합 및 기금개악 결사저지 투쟁 결의문 2009. 2. 24 /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일동 미친소를 수입해 촛불을 켜게 만들었던 현 정권. 이제는 날치기로 국민연금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방송을 틀어막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경제 살리기 미명하에 온 나라를 삽질하려고 하고 있다. 권력의 야욕에 쩔어 이성을 잃은 현 정권. 공청회 한번 달랑하고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처리하려고 한다. 기금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미명하에 가입자대표를 배제하고 아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졸속에 졸속을 금치 못 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아무 생각없이 멋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멀고,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쳐 낼 궁리만 하는 우리의 공적.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그런 그들에게 사회보험 제도의 제대로 된 철학이 있을 수 없었다. 독선에 빠진 그들에게 조직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우리는 사회보험의 근간인 연금제도를 지키는 연금노동자다. 우리에게는 연금제도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공적 서비스를 올바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고 사회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제도와 조직의 근간을 흔들 사회보험 징수통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으로 전락시킬 기금개악. 절대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하나. 징수통합 및 기금개악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바람직한 사회보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대표에 의해 안정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