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검게 그을린 한 주검은 초등생 늦둥이 딸아이를 둔 50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시장에서 바둥바둥 자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집채보다 더 큰 불길 속에서, 난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다. 옥수수는 ‘팝콘’의 주재료일 뿐이고, 감자를 구우면 ‘포테이토칩’이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해발 8백 미터가 넘는 강원도 화전촌 마을에서 6남매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물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먹고 살았냐고’. ‘뭘 먹긴, 옥수수, 감자 삶아서 비벼서 먹고 살았지’. 나는 재차 어머니께 물었다. ‘쌀은 안 넣고’. 어머니는 다시 답한다. ‘야, 이놈아. 쌀이 어딨어. 그래도 나물 안 넣고 해먹으면 부자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나 국가공권력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제 죽어간 철거민들이 단순하게 폭력행위자로만 비칠지 모른다. 죽어간 그들에게 그 건물이, 허접해보이는 그 시장통이 삶의 ‘생명줄’이 였다는 건 보일 리가 없다. ‘생존권’ 이란 건 처해본 사람만이 안다. 애면글면 오늘 하루도 시장에서 바둥대는 일상이 그들에겐 ‘밥’이 되고, ‘옷’이 되고 ‘전기’가 되고 ‘물’이 됐다. 그러나, 졸지에 ‘재개발’이란 명목하에 생존의 광장이 사라져 버렸다. ‘밥’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졌다. 살아갈 터전이 졸지에 사라진 그들은 고작, 대로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리’치면 나아질 줄 알았다. ‘재개발 건물 옆에서 포창마자라도 할수 있는 권리’라도 확보될 거란 영세자영업자들의 순진한 생각은, 가장 비극적으로 끝났다. 국화꽃 한송이 앞에서, ‘다음 세상엔 부디, 철거민으로 태어나지 마세요’라고 절규하는 또 다른 철거민의 눈물로 그 비극을 끝을 맺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법치’와 ‘속도전’을 강조하는 MB정부의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 어청수 경찰청장보다 더 강력하다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총장이다. 발표가 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속도전이 전개됐고,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없이 작전은 전개됐다. 삼성건설이 시공하는 재개발의 권리 앞에서, ‘법치’와 ‘속도전’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등치될 수가 없었다. 찌그러진 깡통이, 밥 동냥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그려진 시대가 있었다. 그렇다.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함부로 차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겐 ‘밥’이고 ‘하늘’이다. 도시서민, 빈민 생존권 무시하는 ‘일그러진 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사치스럽다. 진보블로그] ‘생존권’ 이란 건 처해본 사람만이 안다 어진감래(진보블로거) http://blog.jinbo.net/sparta / 2009년01월22일 12시20분

전문가들 "의료사고·언어소통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 시급" 국가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동력산업인가? 아니면 허울뿐인 장밋빛 청사진인가?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의료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은 이미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며 전국적으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열풍이 달아올랐다. 의료수가에 묶여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에 해외환자 유치는 소위 '노다지 시장'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병원계는 지난 2007년 출범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홍보·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언어소통을 비롯해 의료사고, 가격 경쟁력 등은 병원계의 고민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환자 유치가 단비를 내려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섣부른 기대감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관광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편집자주] 전문가들은 해외환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내부적인 준비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높은 치료기술을 자랑하는 선진국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동남아국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실 있는 국가군을 정해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고 해외환자와 교감하는 언어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뇌관으로 지목되온 의료사고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시행령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은 정확한 고객층 확보와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선진국과 동남아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치열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효 교수는 "먼저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현재 여건상 '빅5 병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문제와 환자를 완벽히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 측면에서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보험 환자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해외환자 유치는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부 창출의 기회"라며 "국내 대형병원들이 최신 의료기기와 치료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소 이용균 연구실장은 "해외환자 유치가 의료기관 등 의료계에 희망적이지만, 해외에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의료기술과 의료사고, 가격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료서비스를 중증과 경증질환 중 어느 분야에 집중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규제 장벽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은 우선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환자와 교감하는 완벽한 의사소통, JCI 같은 인증제도 활성화도 거론됐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해외환자 유치한다고 말은 많아도 실체가 없다. JCI 등 내세울 만한 인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소통 또한 단순히 치료 경과를 묻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국제 인증제도가 정착되면 일정 부문 해결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의료관광 인프라 여건상 치료 후 인접 국가에서 관광을 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외국과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사실 한국 병원계가 의료관광에 적합한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관광 환자 대부분이 모국의 높은 의료비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공공운수연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6만5000여개를 창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에 대한 제원으로 종부세를 감세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96만개 일자리 창출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계획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 고용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특히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고용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분야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교대제 근무 확대, 각종 안전분야에 인력충원만 제대로 되어도 16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15% '인력감축안' 대신 오히려 10%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겸직 허용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분야 인력 의무 교용 ▲교대 근무조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개별 사업자별로 안전 담당자 증원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MB악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 관철되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역설했다.

일반병동 619곳·중환자실 297곳·신생아중환자실 88곳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경우 12월 현재(4/4분기) 619곳이 신청해 올해 3월(1/4분기) 보다 33곳 늘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신청기관은 297곳,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신청기관은 8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08년도 일반병동·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가산제 산정 현황에서 확인됐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999년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병상 수에 따라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 일반병동 1등급 의료기관 22곳이다. 2008년 12월 현재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기관은 619곳이다. 1/4분기 신청기관 586곳에 비해 종합병원 22곳, 치과병원 1곳, 한방병원 7곳, 의원 7곳이 늘었다. 병원은 4곳이 줄었다. 현재 1등급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3곳, 종합병원 4곳, 병원 4곳, 치과병원 2곳, 의원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에 비해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서 각각 1곳씩 늘어났다. 요양기관별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43곳)=1등급-3곳, 2등급-7곳, 3등급-20곳, 4등급-13곳 △종합병원(232곳)=1등급-4곳, 2등급-14곳, 3등급-49곳, 4등급-45곳, 5등급-30곳, 6등급-57곳, 7등급-33곳 △병원(246곳)=1등급-4곳, 2등급-13곳, 3등급-23곳, 4등급-32곳, 5등급-27곳, 6등급-97곳, 7등급-50곳 △치과병원(3곳)=1등급-2곳, 3등급-1곳 △한방병원(47곳)=2등급-1곳, 4등급-4곳, 5등급-9곳, 6등급-9곳, 7등급-24곳 △의원(48곳)=1등급-9곳, 2등급-14곳, 3등급-5곳, 4등급-5곳, 5등급-3곳, 6등급-12곳이다. 중환자실 1등급 의료기관은 7곳이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올해 7월 1일 처음 시행됐다.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5~40% 가산하거나 10~20% 감산하고 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신청 의료기관은 12월 현재 297곳이다. 7월 처음 신청한 의료기관 292곳보다 5곳 늘었다. 3/4분기에 비해 종합전문병원 5곳, 종합병원 1곳이 늘었으며, 병원 1곳이 줄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5곳, 종합병원 2곳이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43곳)=1등급-5곳, 2등급-8곳, 3등급-22곳, 4등급-3곳, 5등급-3곳, 6등급-1곳, 9등급-1곳 △종합병원(206곳)=1등급-2곳, 2등급-4곳, 3등급-30곳, 4등급-22곳, 5등급-29곳, 6등급-41곳, 7등급-38곳, 8등급-13곳, 9등급-27곳 △병원(44곳)=3등급-1곳, 4등급-1곳, 6등급-19곳, 7등급-6곳, 8등급-2곳, 9등급-15곳 △요양병원(4곳)=6등급-2곳, 7등급-1곳, 8등급-1곳 등이다.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 의료기관은 46곳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008년 12월 현재 88곳이다. 1등급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24곳, 종합병원 20곳, 병원 2곳이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39곳)=1등급-24곳, 2등급-13곳, 3등급-1곳, 4등급-1곳 △종합병원(47곳)=1등급-20곳, 2등급-19곳, 4등급-8곳 △병원(2곳)=1등급-2곳 등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됐으며, 간호사 대 병상 수를 총 4등급으로 나눠 15~30% 가산하거나 25% 감산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1-02 07:02

비정규직 투쟁물품 정규직 노조가 가져가                                                (참세상 이정호 기자 redflag66@jinbo.net / 2009년01월02일 9시53분) “보건산별노조 운동의 원칙을 묻는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장 김금철.이하 전비연.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가 고용유지를 위해 계약해지 100일 넘게 농성중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물품을 해당 병원 정규직 노조가 가져간 것을 두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보내는 장문의 성명을 냈다. 전비연은 100일 투쟁 문화제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께 정규직 노조가 함께 쓰던 사무실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물품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로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전비연은 성명에서 “정규직 지부의 집행부의 투쟁회피적 행태, 그리고 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적극적인 지도력 부족”을 지적했다. 전비연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건의료노조 중집의 결정을 존중해 투쟁 수위를 조절했는데도, 정규직 지부 집행간부들이 비정규직의 집회와 회견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강남성모병원의 정규직 노조원들이 직접고용 서명운동에 수백명이 서명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투쟁에 분명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안정 투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의 입장’을 발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해당 정규직 지부의 사과 요구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부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투쟁을 함께 해왔다. 정규직 지부는 지난 10월9일 성명에서 병원의 노노 갈등 조장에 대해 “병원은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도 지난 11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병원의 물리적 폭력과 법원의 점유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8일에도 교섭에 소극적인 병원을 향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일엔 국회도서관에서 ‘강남성모병원과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본 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획토론회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함께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