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칼럼] 심하게 아프니 않으면 병원가지 말고 그냥 참으라니 강동진(논설위원)  / 2008년10월27일 18시33분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위 문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다면서 10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많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이 문구만 보면 국민들은, 특히 가난하거나 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이들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나마 덜게 되었다고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지 모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암과 희귀성난치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약제, 수술비 등에 보험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현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간 200만 원을 일률 적용하는 것을, 하위 50%층에게는 6개월간 1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한다. 그 외 의견 수렴 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진료항목과 초음파, MRI,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생활공감, 국민행복’정책을 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의심병이 도는 건 필자의 노파심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위와 같은 정책을 펴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다.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데, 그 돈으로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1조 5천억이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선적인 기본항목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5천5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래도 1조 가까운 돈이 남아돈다. 선택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적시한 항목 중에서도 반 정도는 흑자재정으로 내년에 당장 적용해도 될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아니다. 알려진 바로는 올해 흑자재정으로는 수가인상(이건 당연히 병원과 의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과 의료급여(정부재정부담)에서 건강보험으로 넘어온 환자에 소요될 재정을 충당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무슨 돈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첨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란 자료에 해답이 있었다. 여기서는 네 가지 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각 안마다 보장성 강화 항목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 크기,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적고 있다. 재원조달방안은 아주 상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에서 감당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의원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율을 30%에서 35%로, 병원의 경우 40%에서 50%, 종합병원의 경우 50%에서 60%, 그리고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50%에서 70%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 1% 인상시 23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세대 당 월 보험료 1,030원이 추가 부담된다고 밝히면서 네 가지 안마다 2.4%, 6.5%, 10.9%, 16.9%의 보험료 인상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1% 부자를 위해 수십조 원 퍼주고, 99%의 국민건강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 ‘병 주고 약 주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속담이 그것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긴 해야 하는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고, 보험료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 심하게 아프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이 높아져 부담이 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고, 보험적용을 더 받고 싶으면 보험료 더 내고, 보험료 더 내지 않으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다.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안 받아들일 방안을 던져 놓고, 안 받아들이면 ‘보장성 강화는 없다’는 선언을 만방에 떠들고 다니겠다는 소리이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 이른바 ‘1% 부자’만을 위한 감세 규모가 1년에 20조 원에 달하고, 2012년까지 80조 원에 이른다. 은행이 돈벌이를 하다가, 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 게 1000억 달러(100조를 넘는다)에 달한다. 건설사를 구하려고 무조건 퍼주겠다고 한 돈이 9조 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다수 99%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는 정부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추가로 털어내야만 시행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에 따르면 사회복지 230개 중 130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되었다고 한다. 감세, 은행지급보증, 건설사 지원을 위해 쓰는 돈도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아마 항변할 것이다. 감세를 해야 부자들이 그 돈을 투자하거나 호주머니를 열어 소비를 할 것이고, 은행지급보증으로 수많은 직원들의 실업과 예금자들의 손해를 막을 것이며 건설사의 부도를 막아야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생각은 아마 초등학생도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리 많은 전문성이 필요치 않은 지극히 단세포적인 사고만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다. 어쩌면 이 정부는 국민의 사고 수준이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 같은 ‘삽질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일각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의 ‘저급여-저수가-저부담’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안한 ‘보험료 인상-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비슷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보험료 인상’ 등의 순서와 전제만 다를 뿐 결론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180만 가구,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의 70%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알려진다. 이래저래 가난한 이는 고달프다.

인권위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계속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에 있는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해도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명목으로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 투자하면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유인·알선 행위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 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로 인한 치료비 증가 등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등은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slee@yna.co.kr

난방·가스·전기·철도 등 대거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발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및 요금인상 불가피 할 듯 정부가 지난 8월 11일과 26일 각각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등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되어 다시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3차 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30개이다. 10개 기관이 민영화, 7개 기관이 3개로 통폐합, 기능조정이 되는 기관이 1개, 8개 기관이 경영효율화 조치에 포함되었다. 이에 1,2차를 포함하면 검토대상 공공기관 319개 중 108개 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며, 이 중 38개 기관이 민영화 되고 총 38개 기관이 17개로 통폐합, 폐지되는 기관이 5개, 기능이 조정되는 기관은 20개, 경영효율화 대상은 8개 기관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민영화 매각기관들은 10월 말까지 매각준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4차 방안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 재출자 기관 200여 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계획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으나, 정부의 통합 입장은 유지되고 있으며 올 해 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기관 민영화에 가스공사와 방송공사에는 경쟁체제 도입 3차 방안에 포함된 30개 기관 중 민영화 되는 기관은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10개 기관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86% 중 51%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를 진행한다. 이 중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완전 민영화 될 예정이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98% 지분 중 40%를 2012년까지 매각, 한전KPS도 지분 40%를 매각하는 것이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완전민영화,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해 단계적 민영화, 88관광개발과 농지개량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는 완전 매각한다. 농지개량주식회사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청산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발전용 물량부터 2010년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가정용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행 독점적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 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되는 기관은 7개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정비보수분야를 맡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를 통합하고, 역무 회원관리를 하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통합한다.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2009년도에 완전 폐지된다. 전기, 발전, 철도 경영효율화...철도공사 적자 50% 못줄이면 민영화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하겠다는 기관은 8개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5개 자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함이 되었다. 한국전력의 경우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점을 광역화해 인력을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 사업부제 개편 등을 통해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고, 5개 발전 자회사는 발전경쟁 강화 및 전략적 연료구매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2007년 현재 6천 4백억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2010년까지 50%로 축소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순찰업무와 영업소 운영 등의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조직을 축소, 휴게소를 일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처럼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조치의 그림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자브리핑에서도 민영화의 실효성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대규모 해고사태 불가피 할 듯...“추정이 안 된다” 애초 언론에 민영화 대상이 5~60여 개 기관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38개 기관이 포함된 것에 한 기자가 “민영화 의지가 약화된 것이냐”라고 묻자 배국환 차관은 “약화된 것 아니다”라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했다”라고 답했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해 “지주만 변동 될 뿐 운영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민영화에서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철도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용절감 또는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한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지금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있는 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해야 하고 경영효율화에 있어 핵심은 ‘강력한 비용절감’, 즉 노동자들의 해고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 선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차관은 “우선 45개 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더 해봐야 알 것”이라며 “(4차에 발표할) 경영효율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추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세상)

로비농성장에서도 쫓겨나, “카톨릭의 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보장해야”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10월07일 14시36분 지난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어제(6일)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 부상자가 발생해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어제 이뤄진 사태에 “인사팀과 간호부 수녀들의 진두지휘 아래 수간호사들이 전면에 나서 로비농성장을 침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앞세워 노동자들 간의 갈등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오늘(7일) 오전 11시, ‘비정규직 간접고용 철폐!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회의’(지원대책회의)는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성모병원이 “양심과 이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오늘(7일) 오전 11시, ‘비정규직 간접고용 철폐!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회의’(지원대책회의)는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지키라 했지만 악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강해져 우리들을 감옥에 가둔다”라며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형대에 올리는 파견법이라는 악법을 깨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조합원은 “병원 측이 우리가 종교에 기대 고집을 부린다며 비방했지만 종교를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의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사측이 안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에는 어제 사태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간의 면담을 오늘 오후 4시로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남성모병원이 2~5년 동안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파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은 비정규법을 악용한 명백한 생존권 박탈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남성모병원은 카톨릭의 양심과 이성을 회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성모병원 측은 “비정규법에 따라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하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강남성모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개인적 의견임을 밝히고 “성모병원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기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 농성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와 활용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지금 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병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대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스공사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9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이번 신임사장 선임에 대해 “권력의 후광을 등에 업은 특정인을 0순위로 내정하고 진행되는 ‘무늬만 공모제’”라며 29일 주주총회 장소인 가스공사 1층 국제회의장을 봉쇄하고 사장선임 주주총회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주주총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사장선임을 ‘날치기’로 강행했다. 가스공사지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던 한국가스공사 본사 1층 국제회의장을 몸으로 봉쇄했다. 가스공사 측은 당초 주총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불가능하자 주총장소를 바꾸기까지 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정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 100여명이 가로막아 약 2시간 반 동안 정문 앞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가스공사측은 총회 의장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고, 장소를 변경한 채 오후 1시 40분 경 신임사장에 주강수 전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을 선임하는 날치기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5월 이수호 전 가스공사 사장의 사퇴이후 1차 공모에서 5명의 사장후보를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았다. 그러나 이후 지경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2차까지 무려 넉 달을 끌어 온 공모 끝에 사장 후보에 주강수 전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이승웅 전 삼성물산 상사대표, 김재우 아주그룹 부회장 등 3인으로 압축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지부는 “1차 공모 때 기본적인 자격만을 평가하는 서류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주강수 후보가 2차 공모 때는 사장 후보 0 순위로 내정되어 차기 공사 사장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부는 “공기업의 독립성과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위하여 부당한 낙하산 사장 선임 저지 투쟁을 2,500명 전 조합원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