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기투쟁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8백만 명 시대. '비정규직보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나 이랜드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신음하고 있다. 2백만 명에 달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조합 결성은 꿈도 못꾸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다. 23일 '비정규직 철폐 만인선언, 만인행동' 행사를 준비한 이들은 기륭전자, 코스콤, GM대우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60여 곳을 거론하고 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년이나 투쟁하고 있는 곳들이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던 KTX승무원들은 승무업무 외주위탁에 반대하며 2005년 3월 1일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의 협상 타결 이후에도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를 점거하고 투쟁을 이어갔으며, 그해 5월에 모두 정리해고됐다. 이후 현재까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농성을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방침에 반발해 싸우다 2008년 1월 계약해지됐다. 기륭전자 저임금 불법파견 노동자가 만연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2005년 5월 '기륭전자'에서 근무하던 파견 노동자들은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공장을 점거, 그해 추석을 농성장에서 맞았다. 이후 천 일이 흐르는 동안 농성, 단식, 점거 등 온갖 투쟁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도 받았지만 기륭전자 회사측은 복직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김소연 분회장은 목숨을 내놓고 94일 동안이나 단식을 벌였다. 코스콤 비정규직 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의도 증권업계에도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여름 투쟁을 시작한 이들은 여의도 한복판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다 공권력 투입의 아픔도 겪었다. 고공농성, 삭발, 단식 등 모든 투쟁수단을 선택하며 이랜드, KTX승무원과 함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켰다.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면도 씁쓸한 단면으로 비춰졌다. 현재까지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중이다. 이랜드일반노조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법은 2년 이상 일한 홈에버 계산원들을 거리로 내쳤다. 2007년 여름 집단해고된 이들은 뉴코아노조와 함께 매장을 점거하며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충격적인 공권력 투입 장면이 반복되며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고, 뉴코아-홈에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투쟁 1년을 훌쩍 넘긴 현재, 온갖 고통 속에 뉴코아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이랜드일반노조는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인간' 대접 못받던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관리자들의 멸시, 고용불안에 못이겨 작년 9월 노조를 설립하자, 회사측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회사는 노무팀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CCTV탑, 한강다리 등지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최근 하청업체 재계약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공장 앞 천막농성과 더불어 매일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닮은 이유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약해지와 부당해고(장애인콜택시, 한우물, 콜텍-콜트, 삼성SDI, 코오롱, 강남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식음료유통본부, 환경미화원들), 노동조합 탄압과 대화 거부(이젠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승림카본, 대우자판, ASA, 재능교육)에서부터 시설민주화(정립회관, 석암재단), 외주화 중단(KTX, 이랜드) 요구에까지 이어진다. 이들의 고통과 요구사항은 늘 중첩되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다. 촛불집회에서 목격된 양심있는 시민들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번 '비정규직 철폐 만인선언 만인행동'을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심스런 희망을 키우고 있다.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09월23일 15시16분(참세상)

     야권 "세계금융시장 불안…무모한 발상"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민간 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상설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수익률'을 좇는 국민연금 투자는 자칫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정 "국민연금 고갈 대비해 수익률 높여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 운용 주체 변경 목적은 안정 위주의 투자를 하는 기금 운용을 수익률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옛날에는 굉장히 안정 위주로 채권 같은 데에만 투자했는데,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곳에 투자해야 나중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은 현재 4~5%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앞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나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금운용본부에 참여해 보수적으로 운용했었다.      야권 "국민연금 날리면 누가 책임?"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결과 미국 내에서도 금융에 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책도 변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오직 시장만능만을 외치면서 국가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수익률 위주의 공격적 투자가 갖는 리스크(위험)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해제시켜버린다면 국민연금은 좌초되게 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고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만일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제어장치도 책임부과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겠다는 그 무모한 발상에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실적에 쫓기고 성과급에 눈이 먼 담당자들이 하게 될 무모한 베팅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생명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수익률 높고 안정성도 있는 투자란 있을 수 없다"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리먼브라더스와 AIG에 투자했다가 4790만 달러를 손해봤고, 국내 주식투자로 올 상반기에만 5조 원 이상을 까먹은 상태"라며 "수익성만 쫓다 안정성을 무시했던 연금 운용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찾아보기 힘든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2008-09-23 오전 11:47:32  (프레시안)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 조합원 96명)가 파업을 철회했다.   분회는 지난 5월 2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8월까지 3달 동안이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회는 파업 예정 전날 12시가 넘도록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일방중재 삭제 등 단협및 임금안에 있어 노조의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돼 파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실무교섭에서 분회는 일방중재 폐기, 기본급 86,000원(총액기준 140,000원)인상, 단체협약안에 불합리한 조항 5-60개가 수정 등을 관철시켰다. 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주)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성원개발 서울대병원사업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냉난방시설관리를 비롯한 전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를 담당 해왔다.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의 명성에 걸맞지않게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려왔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월급은 근속 10년에 월 130만원 정도이며, 30년을 일했어도 고작 168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또 조합원들은 다쳐도 단 1%의 진료비 감면 없이 연차를 반납하며 치료를 받아야했고 명절과 연휴에는 하청노동자의 설움을 남몰래 달래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회는 일방중재 폐기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안들을 요구해왔다. 분회는 요구안이 수용되기까지 올초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이뤄낸 서울대병원분회의 노력이 컸다고 전했다. 강대훈 성원개발분회 조직국장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측이 원청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병원분회가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필수공익사업장 내 하청업체인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13일 열린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성원개발분회 파업에 대해 출정식 참석부터 이후 희생자구제비용 분담에 대한 결의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사측은 18일 필수유지업무 신청도 취하했다.

시설관리도 필수공익사업장인가? 서울지노위의 노동권 박탈 도를 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법적인 노동기본권 박탈이 도를 넘었다. 지노위는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을 뺏아가려고 하고 있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약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다. 사업 업태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의 노동쟁의 사건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해 처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대병원의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판단대로라면 필수공익사업장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고 만다. 공공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노위는 즉각 성원개발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계속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 “임기 내 법인화” 발표에 성원들 반발 이어져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8월07일 14시40분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지난 5일, “임기 내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무 총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다음 달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무 총장의 발표에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성급한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내부 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는 “사실상 국립대를 민영화시키려는 것이며 기초학문 붕괴와 등록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대 대학본부는 주종남 기획실장 명의로 전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겠다”고 논란을 수습하려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도 성명을 내고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미 2004년 일본이 87개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면서 국립대 등록금이 3~5배 인상된 사실이 있다”며 “교육비 폭등과 공교육의 파탄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대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가 마치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총장의 막강한 권한 부여를 운운하며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정책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높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지난 6월 26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오는 9월 입법예정인 것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수입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가의 국립대 교육에 대한 재정책임을 국립대학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학병원도 법인화가 되면서 돈벌이 경영으로 치달아 국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통째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