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태환 지사 “도민 뜻 겸허히 받겠다”...포기선언   “도입 소신 변함없어...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 아쉬움 드러내   2008년 07월 28일 (월) 10:15:34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영리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의소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영리 법인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31일 입법예고될 영리 법인병원 설립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모르겠음 17%로 당초 예상을 깨고 반대의견이 1.9%P높게 나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높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오차범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쪽을 도민의 여론으로 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 지사는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우 안다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다”는 말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주에서부터 불거진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막으려는 반대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 이슈화되고 있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보건의료 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주도민이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할 도민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폐기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김태환 도지사의 여론조사로 제주도가 엉망이 되고 있고, 유관단체들은 김 지사의 꼭두각시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자전거로 제주시내를 돌며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오후 7시30분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7월 초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특히, 가스공사와 발전에 대해서는 100%에 이르는 유지율을 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했다. 공익권과 파업권의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협정체결 원칙도 무너졌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신청을 낸 사측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는 것은 물론이고 친절하게도 사측이 빠뜨린 부분은 채워주기까지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7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중노위 역시 지노위의 잘못된 결정을 수용한다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노위 타격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장우 공공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가스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정 신청도 하기전에 지노위원장이 사업장에 찾아가 대체근로를 논의하고 결정신청을 종용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자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단결로 반드시 악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슷한 시기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당한 공공노조(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찰은 중노위 건물 앞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봉쇄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연맹은 오는 7월 17일 오후에 중노위앞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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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 3년동안 근골격계조사활동결과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승인성과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여전히 산재신청 방해공작, 편파적인 산재승인으로 일관   ○ 많은 병원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 병원노동자들 또한 일반 제조업과 다를 바 없는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는 병원사측이 일방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자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2005년부터 지속적인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조사 활동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노사공동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3일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 서울대병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결과, 응답자 3,005명중 2,286명(76%)이 근골결계질환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운동 후 경과 관찰'판정이 299명이었습니다. 서울백병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근골격계질환자로 판명된 직원은 52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8명이 산재신청을 하여 5명이 산재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의료서비스기관평가 1위, 브랜드파워 1위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골병들어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편파적인 산재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단은 객관적이지 않은 산재판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서울본부장 면담을 요구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간부 16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병원이 노사공동조사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예방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과  공단의  편파적 판정 행태를 시정하고 불승인된 재해자를 즉각 산재승인 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