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영리병원 허용·외국의사 진료허용 정부에 요구 시민단체 “병원 돈벌이…전국확산 물꼬 틀 우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제주도와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 산업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경제 부처 중심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제주도는 이미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 말고도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고, 이들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외국 영리병원 자격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던 것에서 ‘협의’만 해도 되게 바꾸고, 외국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할 것도 제시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약도 수입해 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쪽은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물꼬’를 한번 트면, 인천, 광양에 이어 더 확대될 경제자유구역에도 빠르게 번질 것이 확실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전국에 허용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병원의 수익 창출을 거들자는 주장”이라며 “돈벌이에 전력하게 될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되는 사태에 이르면서 빈부 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영리병원이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조처들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는 반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공청회 등을 연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활동,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 완화 요구는 이미 허용했거나, 수용할 방침이다. 김양중 기자  

정운천 "미 육류수출업계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모든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정운천 "미 수출업계가 라벨링 해 수출하는 방법있지 않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론의 핵심 요구 사항인 '수입 쇠고기 연령제한' 문제를 카길 등 미국의 육류수출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3일 정운천 장관의 발표에 대해 "굴욕적 청탁 외교"라며 정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는 '자율규제'마저도 한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답변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새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라벨링(월령표시)해서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길 등 미 육류업체 "한시적 라벨링 하겠다".. '짝짜꿍' '한시적인 자율적 라벨링'에 대한 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나온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발표와 일치하는 대목이여서 주목된다. 타이슨 푸드, 카길 미트 솔루션, 내셔널 비프패킹, JBS 스위프트 등 미국의 육류수출업계들은 2일(현지시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120일 동안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리 미켈슨 타이슨 푸드 대변인은, 정운천 장관의 발언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인 라벨링(월령표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6월04일 11시47분

강대병원분회가 5월 28일 08임단협 출정식을 가졌다. 집회전까지 내린 비 덕분에 출정식의 분위기는 밝고 경쾌했다. 강대병원 사측은 교섭 시작도 하기 전에 필수업무 유지율부터 정하자고 들이대고 있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태도와 교섭지연 및 회피전술을 규탄하는 오종원 분회장의 힘찬 투쟁사로 임단협 출정식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표적감사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강대병원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의 원인이라며 강대병원 사측와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민주 동지와 함께 한 신명한 문화한마당은 출정식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켰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강원지역과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등 많은 연대단위가 참석하였다. 특히 울산에서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울대병원분회에 다시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공공노조, 결의대회 후 촛불집회 참가해 ‘사유화 반대’ 선전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4일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등 반노동 정책에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에 소속된 연맹들은 여의도 인근에서 사전대회를 연대 이어 오후 4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사전대회로 이날 2시부터 전경련 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는 공공노조를 비롯 공공운수연맹에 소속된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최근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이제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전대회 이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결의대회>가 오후 4시 경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등 7개 연맹의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석행 위원장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연대사,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7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약 2만여명이 모였다. 공공노조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가해 <의료,철도,가스,전기 사유화 반대>서명을 받고 시민에게 의료, 가스 민영화 선전물을 나눠줬다. 이날 선전전에는 노조 사무처 동지들과 가스공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동지들이 함께했다. 미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대운하건설계획의 허상이 시민들에게 폭로되고 있어선지 이날 공공노조의 선전전에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기 위해 서명대를 에워싸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집회 참가자들은 9시 반경부터 “탄핵 이명박" "협상 무효" "고시 철회" 등을 외치며 각자 산개해 청와대로 향했다. 서울 세종로 교보문고 부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500여명 중 37명이 새벽6시 경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강제진압과 시민연행을 규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고시 발표 시 즉각 총연맹 지침에 따라 서울 경기는 강동냉장, 인천은 영종도계류장, 영남권은 부산감만부두로 집결해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방안 5월 말에 발표 예정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6월로 예정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 시기를 5월 말로 당겨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관련 회의를 해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지난 달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공기업 개혁에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기업 비리 수사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정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제(1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공기업 민영화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철도,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곽승준 수석비서관이 밝힌 공공기관 개혁 4대 원칙은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 △네거티브식 판별법 적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공공성 인정돼도 폐지를 불사한 지자체 이관 및 통폐합, 구조조정 시행 등이었다.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을 동반할 전망이다. 이에 공기업들은 인력 신규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해 말 현재 30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모두 25만 8천 명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5만 명이 넘는 인력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 공무원 1만 명 감축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안에서도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어 공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은 인력감축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의 일대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중앙대학교와 국회 등지에서 ‘사회공공성 포럼’을 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을 내세우며 각 종 규제를 해체시키고,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핵심적인 대항 가치로 설정하고, 의제별 대응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공동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성 포럼’에서는 언론, 공기업 민영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의 문제, 금융, 의료, 공무원 구조조정 등 각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총괄 토론을 가진다. 이번 주말인 24일에는 대규모의 집회도 계획되어 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사전대회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등의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참세상)